李대통령 "국가폭력 공소시효 없애겠다"

정치

이데일리,

2026년 4월 16일, 오전 10:23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5일 제주 4.3을 그려낸 정지영 감독의 영화 ‘내 이름은’을 보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가 폭력에 대한 공소 시효를 없애고 민사 소송의 길을 보장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대통령은 이 같이 밝히면서 “주인공의 가슴 속 깊은 상처는 망각을 뚫고 고통스러운 트라우마로 현재를 괴롭힌다”며 “그 고통은 딸, 손자 혈맥을 타고 유전되어 현재화된다”고 적었다.

그는 “역사의 진실은 덮어 놓는다고 묻히지 않는다. 은폐된 역사는 오히려 현재의 삶을 방해한다”며 “진실을 알리고 역사의 궤도를 바로잡는 데 늦은 때는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바로 잡기 시작하면 그 순간이 바로 옳은 때”라면서 “국가폭력에 대한 공소 시효를 없애고 민사 소송의 길을 보장해 폭력과 거짓으로 얻은 바가 있다면 피해자에게 보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영원한 책임은 올바른 기억에서 시작된다. 기억하고 책임지기 위해 바로잡겠다”면서 “영화 속 주인공이 이름을 되찾듯이 제주 4.3의 상처에 제대로 된 ‘이름’을 찾아 주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지영 감독, 염혜란 주연의 ‘내 이름은’ 제주 4.3 사건 속 잃어버린 기억을 찾아가는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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