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6일 소규모 공동주택 관련 조례를 제·개정해 관리비 부담을 줄이고 산정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내용의 지방선거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이런 내용의 '착!붙 공약 프로젝트' 8호 공약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패키지'를 공개했다.

공약은 관리비 사각지대에 있는 30~150세대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관리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최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비가 상승하면서 관리비 산정 내역의 투명한 공개와 비교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 민생경제 대도약 추진단에 따르면 아파트 기준 ㎡당 전국 평균 공용관리비는 지난 2022년 1월 1241원에서 올해 1월 1403원으로 3년간 13% 올랐다.

부동산 애플리케이션 직방에 따르면 이용자 중 42.2%가 관리비 개선 필요사항으로 '관리비를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는 투명한 정보 공개'를 꼽기도 했다.

8호 공약은 이런 목소리를 반영해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를 제·개정하는 게 골자다.

예컨대 공통적인 관리 수요가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들의 공용시설(경비, 조경 등) 공동 입찰 등에 대해 지자체가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공약 검토를 맡은 안태준 민주당 의원은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통한 관리비 절감이야말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착 붙는 공약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8호 공약에는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전국 확대 △관리비 비교를 위한 플랫폼(K-APT) 기능 개선 및 대국민 홍보 △'공동주택 우수 관리단지'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도 담겼다.

이날 민주당은 요건 미충족 시 1회 재계약을 허용하는 완충 규정을 행복주택에 도입해 청년·신혼부부 입주자에게 최소 4년의 안정적 거주를 보장하는 내용의 9호 공약도 발표했다.

정청래 대표는 "민주당이 야심 차게 준비한 착붙 공약 프로젝트가 이번 지방선거의 최고 히트상품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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