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K-산업 제조 주권 강화'를 주제로 세제·금융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자유무역 체제의 약화와 지정학 리스크가 일상화한 환경에서 첨단산업 경쟁력이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는 인식 아래 제조 시스템의 근본적 경쟁력 확보 방안이 다뤄졌다.

세제·금융지원 방안으로는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및 전략수출금융기금, 한국판 국부펀드 신설 등이 제시됐다.

특히 인공지능(AI) 및 과학기술 분야에서 K-엔비디아 육성을 위한 국민성장펀드 기반의 대규모 자금 지원이 논의됐다. 이밖에 △국산 AI 풀스택 핵심 기술 확보 △그래픽처리장치(GPU) 인프라 구축 지원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등 제조혁신 생태계 강화 방안도 제시됐다.

경제 안보 차원에서는 국내 핵심역량 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K-산업 방파제' 도입 방안이 다뤄졌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국산 제품 조달 확대와 수입 인증 체계를 강화를 통한 불공정 수입품 차단과 핵심기술 및 인재의 해외 유출 방지책이 골자다.

비중동지역 원유 도입에 대한 물류비 보조와 수입선 다변화를 위한 설비투자 지원 방안도 논의됐다. 희토류와 핵심광물의 순환경제 구축 및 공공부문의 직접적인 자원 확보 역할 확대 방안도 다뤄졌다.

이밖에 회의에서는 민관협력 혁신 생태계인 '마더 팩토리 육성 방안'에 대한 토론도 이뤄졌다. 수요기업이 필요한 내용을 제시하고, 공급 기업이 참여하면 공공부문이 첫 구매자가 돼 국산 수요를 창출하는 시스템이다. 정부는 조만간 이같은 제조 생태계 구축 방안을 담은 '첨단 제조·공급망 대전환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에너지와 국방, 반도체 등 국가안보와 직결된 초격차 기술은 선별해 기존 방식을 탈피한 과감한 지원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유무역질서의 퇴조와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로 글로벌 산업 무역 질서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며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 입장에서 국가 명운을 걸고 파격적 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첨단기술과 인재를 국가안보 차원에서 중점 보호하고, 혁신적인 제품은 정부가 공공조달 등으로 먼저 수요 창출에 앞장서야 한다"며 "지방의 제조 역량 혁신, 인공지능 기반 제조 생태계 구축, 안정적 제조 주권 확보를 위한 한국판 국부펀드 설립 등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위기를 버티고 극복하는 능력을 넘어서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역량과 의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정책 결정은 국가 최고 수준의 결정"이라며 "새로운 정책이 도입될 때 모든 가능성을 점검해 선의의 정책이 악용되거나 탈세 수단이 되지 않도록 정책의 완결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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