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7일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현재의 형벌 제도와 관련해 "웬만한 사람은 전과가 다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 "본인들의 추악한 허물을 덮자고 온 국민을 공범으로 깎아내리려는 치졸한 물귀신 작전을 당장 멈추라"고 비판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인다고 했다. 전과 4범 대통령의 눈에는 5000만 선량한 국민이 모조리 잠재적 범죄자로 보이는 모양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변인은 "대통령이 이토록 기괴한 궤변을 늘어놓는 밑바탕에는 민주당의 참담한 현실이 깔려있다"며 "서울시의원 예비후보 4명 중 1명이 전과자이고, 그 전과자의 60%가 민주당 소속"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죽하면 당내 경선장에서조차 '대통령도 전과가 있는데 음주 운전쯤이 대수냐'는 환호성이 터져 나오겠느냐"며 "최고 권력자가 앞장서서 끌어주고 밀어주는 거대한 범죄 카르텔의 완성"이라고 했다.

최 대변인은 "한술 더 떠, 이제는 아예 범죄자들을 위한 맞춤형 형벌 개조까지 들고나왔다"며 "음주운전 같은 범죄를 형사처벌 대신 거액의 과태료로 바꾸자고 한다. 돈만 내면 죗값을 세탁해 주는 21세기판 '면벌부'를 팔겠다는 선언"이라고 했다.

그는 "전과 4범의 도덕적 잣대로 대한민국을 하향 평준화하려는 것은 국가 지도자의 언어가 아니라 골목길 잡범들의 억지일 뿐"이라며 "5000만 국민은 결코 이재명 대통령의 전과 동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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