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국민의힘 정책을 주도하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7일 범여권 의원들이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가진 게 집 한 채인 은퇴자분들 죄인 취급하고 국가 배급 주택 살도록 ‘국민을 인민으로 만드는 정부’ 사절”이라고 비판했다.

김은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는 양도세 직격탄을 맞게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또 ‘당론 아니다’ 발뺌하겠지만, 이 주장, 어디서 많이 봤다”면서 ‘장특공제 제도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1월 SNS 글과 ‘실거주 장기보유 1주택에 파격적 혜택을 주니 그 결과는 시장 불안이다’라는 경제수석 입장을 이어서 붙였다.

그근 “이 대통령은 선거 때는 ‘세금으로 집값 안 잡는다’ 했다가 막상 당선되니 한 달 전 국무회의에선 ‘세금은 핵폭탄 같지만 필요하면 최후의 수단으로 써야 한다’고 말을 바꿨다”면서 “그런데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그 밑의 정무수석은 ‘보유세를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가 어제 구윤철 부총리는 ‘보유세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타조가 머리를 묻은들 몸통이 안 보이겠느냐, 청와대와 민주당은 장특공 폐지할지 분명하게 밝히길 바란다”면서 “지방선거 이후에 국민 뒤통수칠 생각하지 말고, 이번 선거 공약으로 ‘보유세 강화’,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당당히 1호 공약으로 내세워 정면 승부 걸고 심판받으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3중 겹겹의 부담 감내하고 묵묵히 세금 내고 살아온 그 성실의 대가에 징벌적 세금으로 응답하는 정권은 사양”이라며 “국민의힘은 가족과 편안하게 하루를 마감하고 싶은 소망, 어렵게 마련한 내집에서 정직하게 세금 내온 국민을 우대하는 나라에 미래를 걸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