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업무보고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회의의 핵심 화두는 연구기관 운영 방식이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시각에서 볼 때 여러 연구기관을 반드시 독립된 형태로 운영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하나의 기관 내 연구부서로 통합 관리하는 방안 등 관리 효율화를 속도감 있게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일부 기관의 인력 구조를 두고 “연구직보다 행정직 비율이 더 높아 본말이 전도된 곳들이 있다”고 지적하며 연구 기능 중심의 조직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구기관이 행정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본래 목적이 흐려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발언으로 풀이된다.
청년정책에 대해서는 문제 인식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국정 과제 중 가장 중요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의 만족도가 낮다”고 진단했다. 이어 청년정책을 전담하는 별도 조직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연구환경 개선과 관련해서는 PBS(성과연동형 연구비 지원) 제도 폐지 취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연구기관이 인건비를 외부 과제나 수당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정부 재정으로 충분한 인건비를 확보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한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행정연구원에는 공직사회 개혁과 관련한 역할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책임행정과 적극행정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요청하며 공무원 조직이 실질적으로 일하는 조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했다.
공무원 조직 운영과 관련해서는 증원 논란에도 정면 대응 의지를 보였다. 이 대통령은 “포퓰리즘 비판을 피하려다 오히려 더 큰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며 “공무원을 늘렸다는 비판은 대통령이 감당할 테니 조직 운영은 합리성과 효율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자”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