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국회의원 지역구 4곳의 시·도의회(광역의회) 의원 선거에 중대선거구제를 최초로 도입하는 이른바 '정치개혁 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시·도의원 비례대표 비율을 14%로 상향한다는 내용도 해당 개정안에 담겼다.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여야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재석 213인 중 찬성 184인·반대 4인·기권 25인으로,제주특별법 개정안은재석 214인 중 찬성 213인·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

이와 함께 정당법 개정안은재석 213인 중 찬성 198인·반대 1인·기권 14인으로,정치자금법 개정안은재석 214인 중 찬성 212인·기권 2인으로 통과됐다.

이 법안들은 전날 정개특위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와 전체회의,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후 이날 본회의에 상정됐다.

개정안들의 주요 내용은 시·도의원 비례대표 비율 확대와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이다.

구체적으로 현행 100분의 10(10%)인 비례대표 시·도의회의원 정수 비율을 100분의 14(14%)로 상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비례대표 시·도의회의원 인원이 27~28명 늘어나 총 의원 수가 120명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 지역구 중 동구남구갑·북구갑·북구을·광산을 4곳에는 시·도의회의원 선거 최초로 중대선거구제도가 도입된다. 이렇게 되면 선거구 당 광역의원은 3∼4명이 선출될 것으로 보인다.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선거의 경우 중대선거구제 시범 실시 지역을 2022년 선거의 11곳에서 16곳을 추가해 총 27곳으로 확대한다.

중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2인 이상을 선출하는 제도다. 기존의 소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1인을 뽑는 제도다.

통상 선거구당 2∼4인을 뽑으면 중선거구제, 5인 이상은 선출하면 대선거구제로 분류된다.

중대선거구제는 2등이나 3등도 당선될 수 있어 지역주의 타파와 군소정당 후보의 당선 등 장점이 있다고 평가받지만 비용이 많이 드는 데다 인기 영합주의 선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받는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시·도당 하부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당원협의회 또는 지역위원회에 사무소 1개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요청한 6·3 지방선거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 시한인 전날(17일) 오전만 해도 이른바 '3+3 회동'을 진행했지만 법안 내용 등을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윤건영 정개특위 여당 간사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서일준 정개특위 야당 간사가 ‘3+3 회동’에 참여해 선거구 획정 등 대부분의 쟁점은 해소했지만 광역·기초 비례대표 배분 방식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이후 천 수석부대표와 윤건영 여당 간사, 유상범 수석부대표와 서일준 야당 간사가 남아 늦은 오후까지 논의를 이어간 후 합의문을 발표했다. 본 회의를 통과한 개정안들에는 합의문에 근거한 내용이 담겼다.

정치개혁 법안을 두고 민주당과 논의를 이어갔던 개혁진보 4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 양당은 정치개혁 대신 기득권 수호를 위한 밀실 야합을 선택했다"며 "민주당은 결국 광장의 시민, 개혁 정당과의 합의보다 내란본당 국민의힘과의 합의를 우선했다"고 지적했다.

정춘생 혁신당 의원은 본회의 반대토론을 통해 "이번 법안은 기초의회 중대선거구 일부만 확대하는 것에 그쳤다"며 "비례대표 비율을 현행 10%에서 14%까지만 확대한 것은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보다 거대 양당의 의석 수를 더 늘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앞서 14일 "더 이상 거대 양당의 기득권 담합에 액세서리가 되지 않겠다"며 정개특위 위원직을 사퇴한 바 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도 반대토론을 통해 "대통령과 국민은 미래로 나아가고 있는데, 국회는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밀실에서 담합을 하는 게 말이 되는가"라며 "낡은 정치를 깨고 개혁을 선도해야 할 국회가, 정작 자신의 문제는 외면하는 행태에 대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나.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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