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오늘 '서해공무원 피격' 청문회…김태효 오후 출석 전망

정치

뉴스1,

2026년 4월 21일, 오전 06:02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4회 국회(임시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7차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과 김형동 국민의힘 간사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6.4.14 © 뉴스1 유승관 기자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21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3개 사건에 대한 청문회를 연다.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서해공무원 피격 △부동산 통계 조작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 보도 사건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한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북한군에 살해된 사건이다.

당시 정부는 "자진 월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발표했지만 이후 윤석열 정부 검찰은 문재인 정부가 피살 사실을 은폐했다며 당시 안보 책임자들을 기소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전원에 무죄를 선고했고, 민주당은 '조작 기소' 가능성을 제기하며 국조특위를 꾸렸다.

이날 청문회 증인 명단에는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 비서관, 김규현 전 국정원장, 최혁 서울고검 검사 등이 포함됐다.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특위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서 "오후 2시 반에서 4시 반에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통계조작 사건 관련 주요 증인으로는 감사원에서 손종국 감사원 외교국방감사국 감사관 등이 출석한다. 핵심 증인인 유병호 감사위원(사건 당시 사무총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전·현직 국토교통부 관료들도 참고인으로 출석해 당시 상황을 증언할 전망이다.

명예훼손 사건 주요 증인 명단에는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와 봉지욱 전 뉴스타파 기자 등이 올랐다.

zionwk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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