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국민의힘)
이는 한국부동산원 기준으로 기타비용 등을 제외하고 단순 추정치로 계산한 것으로 1998년 3억 6000만원에 취득해 2025년까지 1가구 1주택으로 실거주하고 29억원에 매도하는 것을 가정한 경우다.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은 6억원 정도쯤이라고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지만, 같은 아파트에 사는 보통의 평범한 주민들은 이웃을 잘못 만나서 세금 융단 폭격을 맞는 격”이라며 “장특공 폐지는 단순한 공제 축소가 아닌 과세 표준을 지워서 중산층을 고세율 구간으로 밀어넣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추정에 따르면, 2012년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 5억 4000만원에 아파트를 취득한 1가구 1주택자가 2026년 평균 아파트 가격인 13억원에 이 아파트를 매도했다고 가정하면, 장특공 적용시 양도세는 100만원 채 안 되지만 장특공 폐지시 1000만원으로 12배로 급증한 양도세를 물게 된다. 강남권 외 마포, 광진, 영등포 등 주요지역 역시 10배 수준의 세 부담이 증가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장특공 폐지를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고 대국민 선언을 하길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장특공은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단순 보유만으로 양도세를 깎는 거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장특공은 주택 수와 실거주여부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는 구조로 개편된 지 오래됐다”고 꼬집었다.
실제 장특공은 10년 보유기간만으로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해주다가 2021년부터 거주요건이 들어와 보유와 거주를 모두 충족할 경우 각각 최대 40%씩(연 4%씩, 10년), 최대 80%를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자신의 X(엑스, 옛 트위터)에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장기보유했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 주는 제도”라고 적었다.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 등은 이날 국민의힘 국토위 위원 일동 명의의 기자회견에 나서 “현행 1주택자 장특공은 보유공제와 거주공제 요건이 하나의 조항으로 결합된 구조로 보유 공제를 배제하면, 장기간 실거주한 경우라도 전체 공제율이 크게 낮아질 수밖에 없다”면서 “실거주자는 제외되는 건지,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거주공제 뿐만 아니라 보유공제까지 같이 없앤다는 건지 분명하게 밝혀달라. 장특공 폐지를 추진할 생각이라면, 지방선거 전에 공약으로 내걸고 국민의 평가를 받으라”고 강조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장특공은 물가 상승에 따른 가공 이익을 조정하고, 장기 보유를 유도해 시장의 안정성을 꾀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며 “이미 집값이 폭등한 상황에서 양도세 부담까지 가중되면, 국민들은 같은 지역 내에서의 이동조차 불가능한 ‘주거의 감옥’에 갇히게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개혁신당 역시 이 대통령의 장특공 관련 SNS 발언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책은 SNS가 아니라 시스템에서 나와야 한다. 토론과 검토, 조율과 책임을 거쳐야 한다”라면서 “대통령님, 생각은 하시되 바로 쓰지 마시고, 결정은 하시되 혼자 하지 마시라”고 지적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적 검토를 함에 있어서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원칙에는 예외도 없고 변함도 없다”며 “정부·여당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폐지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 역시 전날 “당에서 세제 개편은 검토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이번 논란은 범여권에서 장특공을 폐지하고 3년 이상 보유한 주택 양도자에게 평생 2억원 한도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촉발됐다. 여기에는 민주당 이광희·이주희 의원 등도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이후 국민의힘이 “장특공제 폐지는 집 한 채 가진 실거주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안긴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엑스에서 이런 취지의 기사를 반박하면서 확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