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는 시장과 싸우는 정치에서 벗어나 실수요자 중심의 균형 잡힌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10·15 서울 추방령 등 수요 억제 중심 정책의 역효과가 시장에서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며 부동산 대출 규제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가 9개월 간 11.1%를 상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요 억제가 시장에서 거래 감소와 매물 잠김을 초래했다며 “가격 상승이 강남권에 국한되지 않고 동작, 서대문, 강서 등 비강남 지역으로, 나아가 광명, 성남, 하남 등 수도권까지 풍선 효과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 신혼부부 가구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며 “젊은 직장인들이 1시간 이내에 출퇴근할 수 있는 곳에 내집을 바련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일갈했다.
서울 전세 수급지수가 18.1% 상승하고 월세 가격 지수도 약 5.8% 상승한 것과 관련해서는 “만약 부동산 보유세가 오른다면 그 부담 역시 고스란히 임차인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 가운데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가볍게 던진 장기 보유 특별공제 폐지와 보유세 강화 언급으로 인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매물 감소와 가격 상승 압력을 동시에 자극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에 △무주택자와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 대폭 완화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보유세 강화와 같은 시장 불안을 키우는 세제 신호 즉각 초래 및 혼란 초래에 대한 대국민 사과, 왜곡된 과세 구조 개선 △서울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한 획기적 공급 전략 마련 등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