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정부·청와대(당정청)는 22일 국무총리실 산하 국토대전환 TF(태스크포스)와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토공간 대전환 범정부 추진협의회를 축으로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국정과제를 이행하기로 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균형성장 주요 현안 정책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토대전환 TF, 범정부 추진협의회를 축으로 지방시대위원회, 민주당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가 이재명 정부 국가 균형성장과제를 이행하는 체계를 갖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총리실에서 국가대전환 TF를 구성했고 1급 (공무원을) 책임자로 인사검증이 끝나면 발령할 예정"이라며 "당정청이 본격적으로 협업을 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 "6월 말에는 국가대전환 TF, 민주당 국가균형성장특위, 청와대가 함께 점검하는 회의를 갖기로 했다"며 "여기서 논의되는 것을 바탕으로 입법전략과 예산전략을 8월 말경 다루기로 로드맵을 잡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메가특구 특별법은 집중적인 논의를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이제 입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며 "행정 수도를 본격화하는 행정수도 특별법을 만들어 추진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경수 전 위원장의 경남지사 출마로 공석이 된 지방시대위원회에 대해서는 "위원장을 빨리 임명할 필요 있다는 데 공감대가 있어 건의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앞서 당 국가균형성장특위 위원장인 김태년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할 주요 과제로 △메가특구 특별법 △행정수도 특별법 △광역권 개발 및 성장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꼽은 바 있다.

김태년 의원은 특히 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해 "아쉽게도 제가 대표 발의한 법안을 포함해 총 5건의 법안이 오늘 국토위 법안 소위에서 처리가 불발됐다"며 "당정청이 조속 처리에 의지를 함께 모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주 대통령 세종 집무실 부지 조성 공사를 직접 지시하며 퇴임식을 세종에서 하겠다는 의지까지 밝혔다"며 "수도권 1극 체제를 끝내겠다는 대통령의 역사적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천준호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운동장을 넓게 써야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며 "수도권 집중에서 과감히 벗어나 국가 균형 성장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가 균형 성장을 뒷받침하고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정책을 입법과 예산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며 "메가특구에는 최고 수준의 규제 특례와 재정, 세제, 인력, 연구개발 등을 아우르는 7대 정책 지원 패키지가 투입될 예정"이라고 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지방 주도 성장 전략은 과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를 잇는 민주 정부의 핵심적인 공통 과제"라며 "당정청이 함께 긴밀히 협력한다면 충분히 입법 속도를 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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