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2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제3의 북한 핵시설 소재지로 평안북도 구성시를 언급한 일과 이후 불거진 미국의 정보 공유 제한 논란의 경위를 따지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에 긴급 현안질의 개최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하루 만에 현안질의를 개최할 수는 없다고 거부한 상태다.

김석기 위원장 등 외통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오늘 더불어민주당에 긴급 외교통일위원회 현안질의 개최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며 "정부와 여당 모두 사태 해결을 외면한 채 그저 조용히 넘어가기를 바라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민주당의 긴급 외통위 현안질의 개최 동의 △이재명 대통령의 정 장관 즉각 해임 △정부의 한미동맹 회복 및 외교 안보 정상화 노력 등을 요구했다.

정 장관은 지난 3월 6일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북한 구성·강선에 우라늄 농축시설이 있다고 발언해 논란에 휩싸였다. 정 장관은 이후 본인의 구성 발언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에서의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 발언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 해당 발언에는 '구성' 관련 언급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가 이어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보고서를 근거로 들었으나, 당사자인 빅터 차 교수는 전날 '그런 취지의 보고서를 쓴 적이 없다'고 반박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동맹인 미국이 정보 공유를 제한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보다 언론에 정보 제한을 언급한 여권 관계자를 색출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장관이 취임 이후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2000kg 축적 주장 △북한을 사실상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한 3대 핵국가 수준으로 평가하는 발언 △'평화적 두 국가' 주장 △한미연합훈련 연기 필요성 언급 △유엔군사령부의 DMZ 관할권을 제한하는 법 추진 등을 "해당 부처 간 조율없이 일방적으로 제기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국 정 장관의 이러한 발언들은 외교부와 국방부, 심지어 안보실의 입장과도 충돌하면서 정부 내부 및 외교안보에 큰 혼선을 불러일으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 외교 안보에 부담을 주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회견 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김 위원장은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내일(23일) 즉시 현안질의를 위한 외통위를 소집하자고 우리 간사께서 제안했는데 민주당 입장은 '필요 없다'고 답변받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5선 김기현 의원은 "민주당에서 사실 확인을 은폐하고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상임위 소집 자체를 거절한다고 본다"며 "거기에는 대통령 실언과도 관련이 있어서 더더욱 회피하는 것"이라고 거들었다.

야당 간사인 김건 의원은 민간에서 나오는 분석을 인용한 것뿐이라는 정부 측 해명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 의원은 "가령 우리 뉴스 보도 중에서 김정은이 사망했다는 기사가 종종 나오는데 통일부 장관께서 본인이 가진 정보인 양 김정은이 죽었다더라고 하면 난리가 나지 않겠느냐"라며 "(인용하더라도) 민간에 이런 얘기가 있다고 명확히 인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에서는 외통위 소집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외통위 여당 간사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나 "갑자기 필요하다고 무조건 열자가고 하면 되느냐"라며 "적어도 일주일이나 열흘 전에 안건과 일정을 조정해야 하는 것이고, 또 사유도 맞아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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