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을 겨냥한 엑스(X·구 트위터) 정치를 다시 가동했다. 인도·베트남 순방 전날인 18일에 이어 순방 마지막 날인 24일 잇따라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의 단계적 폐지를 시사하면서다.

정치권에서는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꺼낼 수 있는 정책 카드를 미리 제시함으로써, 꿈틀대는 부동산 시장을 선제적으로 진정시키려는 조치로 보고 있다.

장특공 개정 시사…'실거주 중심' 원칙 강조
26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X를 통해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거주와 무관하게 세금을 대폭 깎아주는 건 정의와 상식에 어긋난다"며 장특공 폐지에 힘을 실었다.

장특공은 집이나 땅을 오래 가지고 있다가 팔 때, 양도세를 덜 내게 해주는 제도다. 진보당에서 '장특공 폐지 법안'이 발의된 후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나오자, 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폐지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24일에도 '장특공 폐지 논란' 기사를 공유하며 "열심히 일해 번 돈에도 근로소득세를 내는데, 주택양도소득에 양도세 내는 건 당연하다"며 "실거주기간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필요하지만, 살지도 않으면서 양도세를 깎아주는 건 '투기권장정책'"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1가구 1주택자는 최대한 지키되, 1주택자라도 투자 목적과 거주 목적은 구분돼야 한다는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장특공 폐지 여부에 대해 결정된 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책 확정 전 '예고 발언'…시장 과열 차단 포석
이 대통령이 연초 X를 통해 부동산 메시지를 내놨을 당시만 해도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부동산 정책은 통상 시장 영향과 정책 갈등을 고려해 정부 내부에서 최종 확정된 이후 공개되기 때문이다.

다만 이 대통령이 정책 확정 이전부터 예고성 발언을 내놓는 것은, 시장 과열을 선제적으로 억제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것이 정치권의 시각이다.

실제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은 다시 달아오르는 분위기다. 한국부동산원의 4월 3주차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5% 상승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 이후 상승세가 꺾여 3월 셋째 주 0.05%까지 낮아졌으나, 이후 급매물 소진을 계기로 재상승 국면에 들어섰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이 대통령의 X 발언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의지를 드러내며 시장을 억누르는 데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규제 대상 확대…'1주택자 전세대출 규제'도 시사
최근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은 다주택자를 넘어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를 향하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규제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관련 기사를 거론하며 "세제·금융·규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투기 제로 구현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반드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보도에는 1주택자의 신규 전세대출 보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도 제한하는 등 고강도 대출 규제를 정부가 검토 중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일각에서는 주택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카드까지 거론되지만, 청와대는 보유세 인상은 '최후의 수단'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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