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4·27 판문점선언 8주년을 맞아 북한과 미국을 향해 대화 재개를 촉구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복원을 강조했다. 특히 남북 대화를 교착 국면을 타개할 핵심 해법으로 제시하며, 북미 정상 간 담판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문 전 대통령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판문점 선언 8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남북 대화야말로 지금의 교착 상태를 타개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안전한 돌파구”라며 “4·27 회담의 초심으로 돌아가 전향적으로 대화의 문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향해 “군사력 증강과 고립·단절로는 진정한 안보를 보장할 수 없다”며 대화 복귀를 촉구했다.

문 전 대통령은 북미 대화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대화 의지를 보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과감하게 마주 앉기를 바란다”며 “남북 관계 개선을 북미 대화로 이어가는 가교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도 “한반도 문제는 미국의 핵심 국익이자 세계 평화의 분수령”이라며 “북한을 다시 대화의 장으로 이끌 결단력과 지혜를 발휘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문 전 대통령은 “이전 정부의 대북 정책을 거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중단되고 남북 간 골이 더욱 깊어졌다”고 진단하면서, 이재명 정부를 향해 “역대 정부의 성과를 계승하고 한계를 극복하는 ‘평화의 이어달리기’를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전시작전권 전환과 자주국방 확립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며 “이는 한미동맹 약화가 아닌 주권 강화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구체적 원칙도 제시했다. △대한민국 동의 없는 한반도 무력 사용 금지 △자주국방 확립 △국익 중심 실용외교 △군 통신선 및 위기관리 체계 복원 △남북 관계의 ‘적대’에서 ‘이익 공유’로 전환 등이다. 그는 “외교적 해법 외에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다른 길은 없다”고 거듭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정치권도 일제히 대화와 평화 기조를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반도 정세는 결코 고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은 결국 결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전쟁의 언어보다 평화의 언어를 키워야 한다”며 “대화와 협력의 길을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다. 그는 “전쟁 종식과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국제 정세 불안이 한반도로 전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년 4월 27일 채택된 판문점 선언은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이정표로 평가되지만, 이후 북미 협상 결렬과 남북 관계 경색 속에 사실상 이행이 중단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