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 90여 명은 28일 미국 정치권이 쿠팡 등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 중단을 요구하며 이를 한미 외교·안보 협력과 연계한 것을 강력 규탄하고 주한 미국대사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박홍배·김남근·정진욱·이강일·이훈기·민병덕·송재봉·윤종군·전진숙 의원, 조국혁신당 김준형·이해민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와 처벌은 주권국가의 고유 권한이며 외부 압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최근 미국 하원의원들이 쿠팡 임원 등의 신변 안전 보장을 요구하며 이를 한미 간 외교·안보 협력과 연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외교 현안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외국 정부가 특정 개인에 대해 수사와 법 집행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것은 국제 규범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범죄 혐의는 대한민국 법과 절차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 그 어떤 기업도 그 어떤 개인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며 "만약 이러한 부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진다면 앞으로 다국적 기업이 외교적 압박을 통해 국내 사법 절차에 개입하는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 미국대사에게 보내는 항의서한에는 △한국 사법주권 및 독립적 법 집행 전적 존중 △특정 개인의 사법 절차와 외교·안보 협력의 연계 금지 △관련 부당 압력 즉각 중단 등 세 가지 요구가 담겼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대한민국 국회는 본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국가 주권과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미국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54명은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한국 정부가 쿠팡 등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박홍배 의원은 "54명의 하원 의원이 강 대사 앞으로 서한을 보낼 때 어안이 벙벙했다. 대한민국 동맹 국가인 미국의 의회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외교 갈등 거리도 안 되는 문제로 어떻게 동맹국가의 사법주권에까지 도전할 수 있나"라며 "대한민국 사법주권은 협상의 주체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송재봉 의원은 "쿠팡은 약 3370만 건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켰고 정부가 이를 조사하고 책임을 묻는 것은 주권 국가로서의 당연한 책무"라며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는 것이 동맹 훼손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날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도 공화당 의원들에 반박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서한을 보낸 공화당 의원들의 주장은 미국 기업은 외국에서도 자국법보다 느슨한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논리에 귀결된다. 그러나 이는 법치주의, 주권 평등, FTA 정신 모두에 위배된다"며 "한국의 제재 수준은 EU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인 GDPR이나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FTC 제재보다 오히려 낮으며 동일한 법이 국내외 기업에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 법적·제도적으로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한 의장은 "한국 정부가 자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법을 위반한 기업을 조사하고 수사하는 것은 주권 국가의 정당한 권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강 대사에게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금지에 대한 항의서한을 (미국 측에서) 전달했고, 그것에 대응해 민주당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주미대사에게 항의 서한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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