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국조특위 "기만 책임 묻겠다" 이화영 등 4명 위증죄 고발

정치

뉴스1,

2026년 4월 30일, 오후 05:26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위원들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증인 강행처리 등 특위 상황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곽규택, 나경원 의원, 김형동 간사, 윤상현, 이상휘 의원. 2026.3.31 © 뉴스1 유승관 기자

국민의힘'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은 30일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절차에 반발해 파행을 선언하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 4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국조특위 야당 간사인 김형동 의원 등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날 회의장에서 퇴장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와 국민을 기만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며 이 전 부지사, 조경식 KH그룹 부회장, 남 변호사, 국가정보원 직원 1명을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들 증언에 대해"단순한 기억의 착오나 해석의 차이가 아니라, 국회를 상대로 한 명백한 허위 진술"이라며 "국회의 조사권을 부정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 전 부지사에 대해 "검찰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 참여 여부와 이른바 '연어 술파티' 관련 사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의 통화 및 술자리 사진 존재 여부 등에 대한 증언이 관련 증거와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조 부회장에 대해서도 "쌍방울 대북송금 자체를 부인하고 필리핀 오카다 호텔에서의 리호남 접촉 및 금전 전달 사실을 부정했지만, 이는 확정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과 충돌한다"고 했다.

남 변호사와 관련해선 "김용·정진상과의 관계를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으나, 공개된 녹취 내용과 모순된다"고 지적했고 국정원 직원에 대해서도 "대북송금 및 리호남 관련 사실을 확인한 바 없다고 했지만, 다른 증인 진술 및 판결 내용과 상충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영교 국정조사특위 위원장과 민주당의 편파적인 피고발인 채택으로 위증 고발이 불발된 기관 증인 이종석 국정원장과 정용환 서울고검장 직무대행은 오늘 특위 명의로 고발이 되지 않았을 뿐, 그 위증의 혐의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김형동 의원은 "국정조사 보고서가 오늘까지도 위법하게 진행되고 있어 파행을 선언하고 나왔다"며 "위원들이 내용도 모른 채 의결하거나 토론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일방적으로 작성된 보고서에 대해 표결과 합의를 요구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윤상현 의원도 "민주당이 원하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 결론"이라며 "특검이 무슨 이재명과 그 일당의 죄를 지우기 위한 만능열쇠인가. 더이상 블랙코미디 하지 말라. 국회를 그 일당들의 죄지우기 방탄공장으로 만들지 말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도 "한 사람을 위한 국가권력의 사용은 국가폭력"이라며 "모든 형식과 절차를 공소취소로 몰고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특검을 만들어 조작수사 여부를 수사한다고 해도 검찰청 검사들이 공소 제기·유지하는 사건을 특검이 공소취소할 수는 없다. 꿈깨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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