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30일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며 특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활동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한 특검법 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천준호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당 대표 시절이던 2년 반 사이, 윤 정권 검찰은 국가 공권력을 총동원해 이 대통령 죽이기에 나섰다"며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쟁점이 됐던 공소취소 권한은 이번 특검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국조특위 소속인 이건태 의원은 '(특검이) 공소유지와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특검법에 반영됐느냐'는 질의에 "그런 식의 권한이 부여돼 있다"며 "독립된 특검이 조작기소 진상을 밝히면 (공소 취소 여부는) 특검이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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