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권을 부여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이 여당 우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6·3 지방선거와 재·보궐 선거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여권에서는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의 위법적인 수사 정황이 확인된 만큼 특검 불가피론이 대체적인 가운데, 이 대통령과 당 지지층 결집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반면 국민의힘 등 야권이 특검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과 이 대통령을 향해 "법치 농단"이라고 파상공세를 이어가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층 결집을 예상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쟁점 된 특검법 '8조 7항'…공소취소권 부여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천준호 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지난달 30일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조작기소 특검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특검법의 골자는 최대 350여 명 규모로, 쌍방울 대북 송금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등 12가지 사건에 대한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수사의 위법성 유무를 수사하는 것이다.

쟁점이 됐던 이 대통령 사건 관련 공소취소권은 특검법에 사실상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법 '8조7항'은 '특검은 수사 대상 사건을 이첩 받아 공소유지(공소유지 여부 결정 포함)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했다. '공수유지 여부 결정'이 사실상 공소취소권을 허용하는 조항으로 해석된다. 형사소송법상 공소취소는 1심 판결 선고 전에 가능하다.

1심이 마무리되지 않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은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사건, 성남FC 후원금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사건 등이다. 또 특검법에는 특검이 이첩을 요구했는데 해당 사건 공소 담당 검사가 불응할 경우 그 검사를 공소 수행 업무에서 배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70%에 육박할 정도로 고공행진 중인 가운데, 이번 특검법이 선거를 한 달 앞두고 이 대통령은 물론 민주당 지지층을 결집시킬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 민주당이 주도한 국정조사를 통해 윤석열 정권 당시 검찰이 정적인 이 대통령을 제거하기 위해 증거 조작과 진술 회유 및 압박, 형량 거래 등을 했다는 의혹이 확인된 만큼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선 특검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분위기가 두드러진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지난 국정조사를 통해 검찰과 국정원, 감사원 등이 윤석열 정권의 정적 제거 도구로 이용됐고 그 과정에서 조작 수사 및 기소가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권력 기관들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자를 잡는 기관으로, 또 국민을 위한 정의로운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수층 결집' 가능성도…野 "죄 지우기 특검" 파상공세
다만 여권 일각에선 이번 특검법 발의를 앞두고 6·3 선거에 미칠 영향을 이유로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던 것으로 전해진다. 자칫 집권여당이 독주하는 모양새로 인식돼 보수층이 결집하면서 선거 판세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대구 등 일부 야당 텃밭에선 보수층 결집이 이미 가시화했다는 해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현 무소속), 국민의힘 후보가 북갑 보궐선거에서 3파전을 예고하는 부산에서도 지지율 혼전 양상이 나타나는 상황이다.

민주당의 한 당직자는 "특검법이 이 대통령 지지층 결집 효과를 낳는 동시에 보수층 결집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분석이 당내에서 모두 나오고 있다"며 "오는 6일 의원총회에서 특검법과 관련해 의견 수렴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여야는 주말에도 특검법을 두고 거센 공방을 벌였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3일) 논평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의 본질은 경악 그 자체"라면서 "이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수사할 특검을 '대통령 본인'이 직접 임명하고, 그 특검의 손을 빌려 스스로의 공소를 취소해 재판 자체를 증발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도 전날(2일) 페이스북을 통해 "선거 목전에 겁도 없이 공소취소 판을 벌였다. 국민을 바보로 알고, 국민이 무섭지 않은 것"이라며 "지방선거에서 국민 심판으로 이재명 정권을 지워야 한다”고 성토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 "단순한 의견 표명의 수준을 넘어선, 명백한 사실 왜곡이자 국민을 기만하는 정치적 선동"이라며 "윤석열 정부 조작기소 특검법을 ‘죄 지우개 특검’이라 규정하는 것은 법안의 본질을 의도적으로 비틀어 국민의 판단을 흐리려는 저급한 프레임에 불과하다"고 받아쳤다.

전수민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권력을 사유화해 범죄를 날조하고 정적을 죽이려던 세력이, 진실을 규명하려는 합법적 입법 절차를 향해 도리어 독재를 운운하는 꼴은 참으로 적반하장의 극치"이라며 "특검법에 담긴 '공소취소' 권한은 조작과 억지로 점철된 조작 기소를 바로잡는 최소한의 법적 방어 장치"라고 주장했다.



mr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