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사진=이데일리DB)
이어 “장특공제 자체가 어떻게 된다고 말한 적이 없다”며 “장특공제는 당연히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다만 “거주와 보유가 똑같이 지금 40% 돼 있는데, 그것이 실거주 위주로 주택시장을 재편하는 데 맞느냐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 거주에 대해 장특공제가 줄어든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실거주형 일반 1주택자 주거 보호에는 전혀 문제가 없도록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세제 개편에 대한 전망도 했다. 김 실장은 “다주택자, 비거주 1주택자, 초고가 등 유형별로 차등해서 주택에 대한 세제를 합리화하겠다는 것을 예고한 바 있다”며 “관련 부처와 연구 조직에서 여러 대안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방향을 설명한 바 있다”며 “주택과 토지는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돼야 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며 “이 같은 방향에서 제도 전반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실장은 최근 공급 부족에 대한 언급도 했다. 그는 “2022년과 2023년 고금리가 급격히 오고 PF 사태가 발생하면서 주택 공급 메커니즘이 크게 손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당시 레고랜드 사태, 둔촌주공 사태, 한전채 사태 등 여러 충격이 이어졌고, 여러 조치로 시스템 위기로 번지는 것은 막았지만 PF가 한꺼번에 충격을 받으면서 공급 구조가 흔들렸다”고 설명했다.
착공 감소도 공급 불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김 실장은 “평년에는 착공이 약 18만 호 수준이었는데, 2022년과 2023년에는 10만 호 수준으로 줄었다”며 “입주와 착공 사이에는 2~4년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당시 감소한 물량이 2025년 이후 공급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022~2023년 착공 감소의 여파가 지금 공급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2026년과 2027년은 수급 측면에서 어려운 시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경제 상황은 개선되고 수요 여력은 커졌지만, 공급은 과거 착공 감소 영향으로 제한된 상황”이라며 “이 같은 수요·공급 미스매치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