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5일 언론 문의에 대한 입장을 통해 “국제 해상교통로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는 모든 국가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고 국제법상 보호되어야 할 원칙”이라며 “글로벌 해상 물류망의 조속한 안정과 회복, 정상화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관련 언급을 주목하고 있으며, 미측이 제안한 호르무즈 해협 관련 구상에 대해서도 이러한 원칙과 한반도 대비태세, 국내법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특히 ‘프리덤 프로젝트’와 관련해 “한미 간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포함한 주요 해상교통로의 안정적 이용 문제를 두고 지속적으로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프리덤 프로젝트’는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주요 해상 교통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동맹국들의 군사적·재정적 기여를 확대하려는 구상으로 해석된다. 특히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확보를 명분으로, 한국과 일본 등 주요 동맹국의 참여를 요구하는 압박이 강화되는 양상이다.
다만 정부는 중동 지역 개입이 한반도 안보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과 국내 정치·법적 절차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만큼, 즉각적인 참여 결정에는 선을 긋는 분위기다.
군 안팎에서는 호르무즈 파병이 현실화될 경우 청해부대 추가 확대나 임무 변경 가능성 등이 거론되지만, 전작권 전환과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문제 등과 맞물리면서 단순한 해상안보 협력을 넘어 동맹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아랍에미리트 코르 팍칸 인근 해안 도로에서 본 호르무즈 해협 모습 (사진=A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