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5일 금융권 신용 등급 시스템 재설계와 관련해 "이 구조를 바꾸자는 것이 왜 민간 영역에 대한 부당한 개입인가"라고 말했다.

최근 SNS를 통해 금융 구조 재설계 필요성을 연일 강조해 온 김 실장이 '정부의 부당한 개입'이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이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연재를 이어가는 동안 금융 현장의 반응은 예상보다 뜨거웠다"며 "혹시 모를 오해도 풀고 싶다"고 운을 뗐다.

김 실장은 "이 글은 정부가 은행의 팔을 비틀겠다거나, 외국인 지분을 강제로 낮추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다"며 "민간 금융에 국가가 개입하자는 주장은 더더욱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일부터 '금융의 구조' 글을 잇달아 연재하며, 여유 있는 사람은 저금리를 적용받고 취약계층은 고금리를 부담하는 현행 '신용등급'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은행의 '공공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은행은 완전한 민간 기업이 아니다"며 "국가의 면허 위에서, 예금자 보호라는 공적 안전망을 등에 업고, 위기 때면 구제금융의 보호를 받는 준공공 기관이다"고 짚었다.

이어 "그 특권에 상응하는 사회적 역할을 요구하는 것은 시장 개입이 아니라 계약의 이행이다"고 말했다.

또 "포용금융은 금리를 낮추는 문제가 아니다"며 "위험이 더 정확하게 가격으로 반영되도록, 금융이 더 많은 사람을 제도 안으로 품도록 구조를 다시 설계하는 문제다"라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구조는 사람이 만든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다시 설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실장은 한국 금융 시스템이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외국 자본 중심' 구조로 운영돼 왔다고 진단했다.

이같은 구조로 지난 30년간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은 확보했지만, 고신용자를 제외한 계층은 자연스럽게 소외돼 왔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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