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개정안 국회 표결을 하루 앞둔 6일 “할 수 있는 만큼은 하자는 실용적 태도 접근이 필요하다”며 부분개헌을 순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1987년 현행 헌법이 제정된 이후 대한민국은 정치·사회·경제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는데, 헌법은 40여 년간 제자리걸음”이라며 “세상이 변했는데 옷이 맞지 않으면 옷을 고쳐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지금 헌법으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준이나 국민 삶의 상황, 국가의 미래를 충분히 담보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전면 개헌에 대해서는 “부담이 크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엇갈려 합의가 쉽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미룰 것은 아니다. 할 수 있는 만큼은 하자는 실용적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부분개헌을 순차적으로 하는 게 현실적”이라며 불법 계엄 방지 등을 예로 들었다. 그는 “반대할 수는 있으나, 불법 계엄 옹호론자로 봐야 하지 않나”라고 했다.

5.18과 부마항쟁 등에 대한 헌법 조문 추가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그는 “이를 누가 반대하나, 공개적으로 다들 얘기하지 않나”라면서 “이번에 헌법 조문에 실제로 넣을 기회가 됐는데 그건 왜 반대하나, 말이 안된다”고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오랜만에 만들어진 (개헌) 기회이고 모든 국민이 동의하는 데 모든 정치권에서 이를 실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방선거가 한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이 대통령은 선거 과정의 허위 정보와 흑색선전에도 엄정 대응을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국민들의 의견을 왜곡하려고 가짜 정보를 퍼뜨리거나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선거인들이 자유롭게 정보를 수집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선관위를 향해 “상대를 음해하거나 흑색선전을 하는 행위, 금품을 살포하는 행위, 공직자들의 선거 개입 행위 등 3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