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민원은 보물창고…임기 끝날 때 '절반 줄었다' 할 수 있어야"(종합)

정치

뉴스1,

2026년 5월 06일, 오전 11:16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0회 국무회의 겸 제7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5.6 © 뉴스1 이재명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우리 정부에 연간 천수백만 건의 민원이 들어온다. 그게 정말 보물창고 같은 것"이라며 적극 행정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 20회 국무회의 겸 제7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비판적 시각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의 문제를 한 번 찾아보자고 해서 다 털어보든지, 기존에 해왔던 것과 다른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보인다. 열심히 하는데 다 헛스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산불 카르텔'을 언급, "몇 년 동안 해왔는데 그냥 넘어왔다. 왜 그걸 언론이나 소위 비판적인 야당 국회의원들이 자료 수집을 요구를 해서야 비로소 발견하느냐"며 "원래 하고 있던 일 중에서 제대로 못 하고 있던 엉터리, 또는 부실하거나 효율이 떨어진 일들을 발굴해서 없애든지 바꾸든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가 취임 초에 야당에게 고맙게 생각해라. 언론에게 고맙게 생각하자. 왜냐면 우리가 못 보는 것도 찾아주기 때문"이라며 "비정상의 정상화, 비효율의 효율화 문제는 산림청 사례를 계기로 전면적으로 다시 점검하자"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산불 피해 복구 사업 과정에서 부실 업체의 입찰 참여가 있다는 의혹에 대해 "제일 깔끔하게 돈을 빼앗아라"라며 "입찰 보증금을 확 올리고, 낙찰된 회사를 다 뒤져서 페이퍼컴퍼니인지 확인해서 부정부패 기업이면 보증금을 몰수한다고 하면 누가 가짜회사를 만들어 입찰하겠느냐"라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계곡 불법 영업 시설 단속 상황을 지적하면서도 "행정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다. '말하면 진짜 하더라' 이런 확고한 믿음을 갖게 해야 한다. '말하고 흐지부지하던데', 이러면 영이 안 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의 신뢰에 관한 문제다. '또 적당히 넘어갔네' 이러면 뒤에서 욕한다. 고마워하는 게 아니고. 비읍 시옷하면서 욕한다"라며 "절대로 그렇게 방치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 계곡 영업시설을) 보고하라니까 생색용으로 몇 개 해서 한 게 880개였죠. 제대로 한다고 하니 3만 3000개가 있다. 그것 말고도 많이 있을 것"이라며 "지금부터 어떤 공직자가 그걸 방치했나에 중점을 두고 감찰하고 필요하면 직무유기로 다 수사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민원을 귀찮은 것, 처리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는 고마운 당사자라고 생각해 줘야 한다"며 "제 임기가 끝날 때쯤에는 민원이 절반으로, 3분의 1로 줄었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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