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최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보완수사 요구권을 부여할지 여부를 논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리는 그동안 보완수사권 폐지를 원칙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공개적으로 말해왔다.

6일 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최근 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 검사에 대한 보완수사권 폐지를 바탕으로 보완수사 요구권 부여 여부를 논의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그동안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의견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지난 2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도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반영해 보완수사권은 원칙적으로 없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추진단이 현재 진행 중인 검찰개혁 토론회에서도 보완수사 요구권 위주의 논의가 주로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진단은 조만간 토론회 등을 통한 논의를 마친 뒤 형사소송법 개정 정부안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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