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6일 이재명 대통령이 숙의를 요청한 조작기소(공소취소) 특검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법원의 판단이 끝나기도 전에 특검이 공소 취소를 결정하는 권한이 있다는 것은 헌법상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한다"며 "이 대통령은 엄밀히 따지면 피고인이고, 피고인이 특검을 임명한 다음 특검이 공소 취소를 하면 누구나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치의 대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은 "시기와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게 뭐냐. 선거를 앞두고 표 떨어질 것 같으니까 선거 끝나고 하겠다는 입장 아니냐"며 "정성호 장관(법무부)이 대통령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위헌적인 법안이 통과되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촉구해달라"고 거들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정상적인 국가라면 이런 의혹이 있을 때 공수처에서 그런 것 수사하라고 만들어 놓은 기관이면, 거기다가 맡겨야 한다"고 했다.

반면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범죄 의혹에 대한 수사는 지극히 당연하고, 이 수사를 막으려는 국민의힘이나 일각의 의도는 사실상 범죄 수사를 막으라는 것과 다름없는 법치주의를 몰각한 행위"라며 "조작된 수사와 조작된 기소로 범죄의 희생자가 됐다면 당연히 공소가 취소되고 그동안 입은 피해에 대해서도 국가가 보상해야 하고 배상해야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김기표 의원은 "논리는 없고 선동만 있는 정치를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추경호, 이진숙을 공천하고 윤석열 비서실장 정진석까지 공천하는 얘기를 하고 있다. 위헌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기 전에 내란 공천이나 멈추길 바란다"고 힘을 실었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불법과 위법이 난무했던 이 조작 수사와 조작 기소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해 제대로 역사적인 단절을 해야지만 대한민국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등 법사위 소관 법안을 통과시켰다. 오후에는 타 상임위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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