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이른바 ‘산불 카르텔’과 하천·계곡 불법시설 문제를 강하게 질타하며 관계 부처에 대대적인 정비와 감찰을 주문했다. 언론 보도와 민원을 통해 드러난 문제를 정부가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절대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0회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산불 피해 복구 과정에서 페이퍼컴퍼니 등이 입찰에 참여하고 이를 방치한 이른바 ‘산불 카르텔’ 의혹과 관련한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산림청 등 관계 부처를 질책했다. 그는 “왜 언론이나 야당 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한 뒤에야 이런 문제를 발견하느냐”고 말했다.

이어 “행정제재를 한다는데 회사를 새로 만들어 ‘벌떼 입찰’을 하니 소용이 없다. 형사제재를 해도 바지사장이 조사를 받을 뿐이어서 효과가 없다”며 “입찰 보증금을 확 올리고 페이퍼컴퍼니 등 부정부패가 발견되면 보증금을 몰수한다고 해야 한다. 실질적 대책을 좀 만들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에 지시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발굴 상황도 점검했다. 그는 “부처별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를 발굴하라고 했는데 잘하고 있나. 6월 중순까지 찾아보기로 했는데 색다른 시각으로 발굴해보라”고 말했다. 또 “언론이나 야당이 문제를 지적하면 고맙게 생각해야 한다. 민원 형태로 제기되는 의견들도 ‘보물창고’ 같은 것들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천·계곡 불법시설 문제와 관련해서도 강도 높은 발언이 이어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전국 실태조사 결과 835건의 불법 점용행위가 적발됐다는 보고를 받고 “전국 835건이 믿어지느냐. 제가 경기도에서 조사했을 때 훨씬 더 많았던 것 같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전면 재조사와 함께 고의적 은폐 의혹에 대한 감찰과 처벌 검토를 지시했다.

윤 장관이 이날 현재까지 적발된 불법시설이 3만3000건을 넘었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저에게 보고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지금부터는 (신고 안한 사례에 대해) 감찰해야 한다. 필요하면 다 직무 유기로 수사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또 “이는 국정의 신뢰에 대한 문제이자, 권위에 대한 문제다. 이런 문제를 적당히 넘어가면 고마워하는 것이 아니고, 뒤에서 욕을 한다”며 강하게 질책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자신의 X(옛 트위터)를 통해서도 행정안전부의 불법시설 재조사 감찰 계획을 공유하며 “감찰을 철저히 해서 공무원들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씻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회를 두 번이나 줬는데도 제대로 적발해 단속하지 않았다면, 공직자들에게 직무유기의 책임을 엄격히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