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3 지방선거 이후 원점에서 새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8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토론이 많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지방선거 이후에 원점에서 격렬한 토론을 거쳐서 내용이든, 시기든, 방식 같은 것이 새롭게 결정돼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내용에 대해서 아직 아주 깊게 들여다본 상태는 아니다”면서도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법학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일부 의원은 지난달 말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등의 조작 기소 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윤석열 정권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을 발의했다. 특검법은 특별검사가 수사 대상 사건에 대한 공소를 유지할지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줬다. 특별검사의 판단에 따라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셈이다. 이를 두고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지자 여당 지도부는 지방선거 이후 특검법 관련 의견 수렴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 의원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하정우 부산 북구 갑 국회의원 후보를 ‘오빠’라고 부르도록 한 논란에 대해선 “명백한 실수”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반성하고 또 앞으로 남은 선거 캠페인 기간 동안 신뢰를 잃는 발언이나 행동이 나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 같다”고 했다.

자본시장 관련 제도 개선에 앞장서온 이 의원은 최근 증시 활황에 대해 “예전하고 비교할 수 없게 많이 달라진 것은 사실”이라면서 “일시적인 중동 전쟁과 관련된 상황과는 분리된 ‘AI에 대한 시장에 대한 전망’ 그리고 ‘그에 따른 반도체 영업이익 전망’에 대해서 시장이 강한 확신 같은 걸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상속·증여세 절세를 위해 인위적으로 상장사 주가를 내리는 것을 막기 위해 PBR(주가순자산비율. 주가÷주당순자산가치)이 0.8배 미만이면 비상장회사처럼 순자산과 순이익을 기준으로 주식 상속·증여세를 산정하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발의했는데 이 의원은 “주가가 현저하게 저평가돼 있는 경우에는 그걸 비상장 주식하고 동일하게 공정가치 평가를 하게 하면 더 이상 주가를 누르는 게 대주주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유인을 제거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