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가수 겸 배우 차은우(본명 이동민)의 군악대 보직 유지 여부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국방부가 현 보직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국민신문고에는 차은우의 군악대 보직 재검토를 요청하는 후속 민원이 접수됐다.

지난 4월 차은우의 세금 추징 논란이 알려진 후 민원인 A씨는 “군악대는 대외 행사와 홍보 활동에 자주 참여하는 보직인 만큼 사회적 논란이 있었던 인물이 해당 보직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국방부 근무지원단 감찰실은 “장병의 보직 운용은 군인사법·육군 규정 등에 근거해 지휘권 범위 내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사항이라 차은우에 대한 보직 변경 논의나 결정 사항은 없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차은우 측 역시 지난 4월 8일 세금 납부와 관련해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며 “절차와 결과를 존중하고 관련 세금을 전액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A씨는 추가 민원을 통해 군악대의 대외 대표성과 향후 공식 행사 참여 가능성 등을 다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국방부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6일 국방부는 “민원 요지는 ‘차은우 병사 보직 관련 소관부서별 검토 및 답변 요청’으로 이해했다. ‘국방부 병 인사관리 훈령’ 제14조(재보직 등)에서 규정하는 보직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현 보직을 계속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사안은 군 내부 감찰 및 부대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과 함께 차은우의 보직 유지 방침을 재확인했다.

또 국방부는 조사기관이 아닌 만큼 국세청 세무조사 자료를 직접 확보하거나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고, 당사자의 소명 여부 등에 대해서는 개인 신상과 관련된 사항인 만큼 사생활 침해 우려로 공개가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차은우는 최근 세금 추징 문제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차은우가 모친이 설립한 1인 기획사와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율(20%)이 적용됐다고 보고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차은우는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며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고 사과했다. 다만 실제 납부 금액은 200억 원대가 아닌 약 130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차은우는 지난해 7월 육군 현역으로 입대해 현재 군악대에서 복무 중이며, 전역 예정일은 2027년 1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