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부결된 헌법개정을 다시 표결? 명백한 위헌 행위"

정치

이데일리,

2026년 5월 08일, 오전 10:05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은 8일 전날 부결된 헌법개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재표결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나오자 “명백한 위헌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개헌 표결을 위한 본회의가 개최된다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우원식(가운데) 국회의장 주재로 한병도(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 기념촬영 후 자리로 향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국회의장이 3분의 2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투표 불성립 이야기를 하고, 의사일정 합의도 않은 본회의를 개최해 다시 헌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것은 명백히 현행 대한민국 헌법에 어긋난 발언이자 위헌적 행위”라며 “헌법 개정안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어제는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을 했기 때문에 의결 정족수를 넘긴 것이고, 의결 표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부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 번 부결된 그 안건은 동일한 회기 내에 다시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나고 본회의에 상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본회의를 하겠다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발언은 여야 교섭단체 간에 합의도 되지 않은 일정을 혼자서 독단적으로 국회의장이 강행하겠다는 것”이라며 “헌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위헌적인 발언과 위헌적인 행위이고, 표결에 부친다는 것도 상당히 위헌적인 행태”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오늘 본회의가 열릴 시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개헌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지 말란 법은 없다”며 “개헌안에 대해 필버도 검토하고, 나머지 법안에 관한 법에 대한 필버도 현재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다만 “민주당과 협상 여지가 있어서 여러가지 경우를 두고 고려 중”이라며 “(여당에서는)정족수가 안 된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똑같은 이유가 반복될 거라 생각해서 강력하게 맞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아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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