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른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의 '위반 사항 없음' 종결 조치에 관한 재조사를 통해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관련 의혹을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헬기 이송 특혜의혹' 관련 행동강령 위반 판단은 부적정했고, 민원 개입 의혹을 받는 유철환 전 권익위원장은 고발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이날 오전 정상화 추진 태스크포스(TF) 운영결과 발표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우선 TF는 2024년 종결 처리한 '김건희 명품백 사건' 조사 당시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사건 처리를 지연하고, 이 과정에 피신고자 측과 심야에 대통령 관저에서 비공식 회동을 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원칙적으로 담당 부서가 작성하는 의결서에 정 전 사무처장이 상정 의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과 회의 시 논의되지 않은 사항 등을 추가해 직접 작성한 정황 등도 확인됐다.

TF는 이런 의혹에 대해 국가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또한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의 처리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TF는 정 전 사무처장이 권익위 회의운영규칙을 위반해 전원위 안건에 분과위원회 판단내용 및 결론을 포함하지 않도록 부당하게 지시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권익위가 송부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방심위원장·감사실장 등이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TF는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류 전 위원장 등은 이해충돌방지법상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정황 등이 있으므로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재명 헬기이송 특혜' 관련 "행동강령 위반은 부적정"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이 2024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부산 가덕도에서 습격당한 뒤 응급의료 헬기 이송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논란의 처리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

정 전 사무처장이 해당 사건에서 전원위 의안과 회의에서 다루지 않은 사항을 의결서에 포함하도록 했고, 담당 부서의 송부 의견과 달리 위반통보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TF는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 간 전원과 헬기 이송은 권한범위 내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추가 진술을 고려할 때, 사건처리 당시 행동강령 위반으로 본 것은 부적정했다고 판단했다.

TF는 위원회 차원의 유감 표명과 함께 향후 사건처리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김건희 명품백 사건 처지 후 사망 간부 사건 '직내괴' 가능성"
또한 김건희 명품백 사건 처리 직후 순직한 간부 사망 사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정 전 사무처장이 고인에 대해 회의 발언권을 제한하고 주요 사건 관련 업무에서 배제했으며 확실하지 않은 사실을 토대로 비난한 정황 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TF는 정 전 사무처장의 행태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고, 정 전 사무처장 소속기관에 비위 행위를 통보하고 권익위 차원에서 고인 및 유가족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기로 했다.

아울러 TF는 유철환 전 권익위원장의 민원 개입 의혹에 관해 조사한 결과, 유 전 위원장이 민원인의 청탁을 받고 특정한 처리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유 전 위원장이 권익위에 합류하기 전 2년 이내 재직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를 민원인에게 직접 소개했고, 직무관련자인 민원 대리인이 사적 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신고하지 않은 정황도 드러났다.

TF는 유 전 위원장이 이해충돌방지법상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의무를 위반한 혐의와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의혹도 있다며, 유 전 위원장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

권익위 인사 운영 부적정 의혹에 관해서는 승진심사 및 근무성적평가 운영, 개방형 직위 임기제공무원의 일반직 공무원 임용 과정 등에서 인사 운영상의 미비점이 확인돼 관련 업무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TF는 권익위원장 직속으로 설치돼 3월 16일부터 이날까지 총 54일간 운영됐다. TF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각종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정일연 권익위원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결정으로 인해 고통을 받은 사건 관계자 및 국민여러분에게 권익위를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 TF 발표를 계기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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