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20여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공소취소 특검법)이 선거판의 변수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특검과 개헌을 한데 묶어 '헌법 파괴'로 규정하며 정권 견제론을 띄우고 있고, 민주당은 특검 처리 속도를 조절하는 대신 개헌을 앞세워 '내란 세력 청산'에 불을 붙이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공소취소 특검 논란을 계기로 보수 결집에 나섰다. 공천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구성 등을 둘러싼 잡음으로 이렇다 할 반전 계기를 찾지 못하던 상황에서 특검법과 개헌을 고리로 원내 투쟁 전선에서 단일대오를 형성하는 분위기다.

당 지도부는 전날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특검 원천 무효를 요구한 데 이어, 이날도 지도부가 한목소리로 특검 공세를 이어가며 대여 총공세 태세에 돌입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박성준 민주당 의원이 "국민 대다수가 공소취소 뜻을 모른다"는 취지의 발언을 겨냥해 "한마디로 국민을 무지몽매한 '가붕게'(가재·붕어·게) 취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는 "공소취소 특검은 곧 권력자가 특검을 임명해 특검이 권력자의 범죄 재판을 없애주는 이재명 대통령 1인 면죄부 특검이"이라고 주장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이번 특검법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헌법 파괴 행위"라면서 "이 대통령은 '공소취소를 하지 않겠다'는 한 마디로 대통령에게 부여된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특검 저지를 위한 범야권 공조에도 나설 태세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양향자 경기지사 후보,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는 개혁신당 조응천 경기지사 후보, 김정철 서울시장 후보와 특검 저지를 위한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개혁신당과의 공동 의원총회 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선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특검법 처리 시점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고 숙의 절차를 거치기로 가닥을 잡았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지난 6일 선출 직후 "특검법 처리 시기와 절차, 내용 절차 등은 지방선거 이후 국민과 당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숙의 절차를 충분히 거쳐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특검법이 '위인설법'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수도권과 대구 등 격전지에서 국민의힘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는 흐름이 나타나자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대신 39년 만에 본회의에 상정된 개헌안을 전면으로 부각하고 나섰다. 이번 개헌안은 부마 민주항쟁과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계엄 요건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의결 정족 수 미달로 처리가 무산됐다.

민주당은 개헌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이라며 공세를 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현장 최고위원회에서"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정당이 되길 바란다"며 "그러니까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도 "불법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 강화를 담은 개헌안을 정면으로 거부함으로써 국민의힘은 윤석열의 12·3 내란을 옹호하는 내란 정당임을 자인했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개헌안 재표결에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는 방침이다.송 원내대표는 "한 번 부결된 안건을 동일한 회기 내에 다시 상정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교섭단체 간 합의도 되지 않은 일정을 혼자 독단적으로 강행하겠다는 것은 위헌적인 행위"라고 주장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