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8일 '응급실 뺑뺑이' 문제와 관련해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가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과감한 정책을 고민하기로 했다.

특히 상급 종합 요양기관으로 지정된 전국 40여개 병원이 모자의료센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경우 상급종합병원 역량도 없는 것으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산모·신생아 응급진료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 보건복지부와 당정회의를 열고 이처럼 논의했다.

TF 단장인 이수진 의원은 "더 이상 고위험 산모·신생아가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그 과정에 당정이 긴밀히 협의하고 현장 전문가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개선 대책에 필요한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해 1차로 관련 전문가 8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이 의원은 "인프라 구축에도 필요하면 과감한 정책을 내놓도록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이형훈 복지부 차관은 "청주의 산모, 태아 사건에 깊은 애도와 위로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모자의료응급 사안에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신생아과 인력 부족, 분만 인프라 감소 등으로 지역 간 모자의료 (응급 대응) 한계에 직면했다"며 "TF는 현장 중심으로 실질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려 한다.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모자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충북 청주 임신부가 응급 분만 병원을 찾지 못해 부산까지 이송됐으나 태아가 숨진 사건 관련한 개선 방안에 대해 "모자의료센터 중 산과 의사 부족, 인력 기준 미달 문제에 앞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인력이 미달하면 재지정하거나 병원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 특히 상급 종합 요양기관으로 지정된 전국 40여개 병원이 조산기 관련 모자의료센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지경이면 상급종합병원 역량도 없는 것으로 평가받아야 하지 않냐는 지적이 있었다"고 했다.

거주 지역, 권역 내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집중적으로 논의됐다고 한다.

이 의원은 "산과 문제인지 소아과 문제인지, 산모나 아기 주 수 등 다양한 요건에 따라 필요한 인프라가 다양할 수 있어 병원 수준과 상황이 어땠는지 자세히 알 필요가 있겠다는 질문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정부의 개선 방안으로는 △모자 의료 인프라 강화 △전원 이송 및 연계협력 강화 △보상 체계 개선 △의료사고 안전망 개선 등이 나왔다.

이 의원은 "산부인과 전문의 숫자, 특히 산과 담당 전문의 숫자가 부족해 얼마 전 지역의사제법, 국립의전원법을 통과시켰지만 시간이 걸리는 문제"라며 "산과 쪽을 지원하거나 전임의로 일하는 분들에 대한 대학병원 보상 체계가 강화돼야 하지 않냐는 의견을 드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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