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8일 외신기자들 앞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공소취소) 특검과 개헌에 대해 "헌법이라는 집을 무너뜨리고 허물고 부수면서, 한편에서는 유리창의 창문을 갈자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아이러니컬하게도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반헌법적이고 헌법파괴적인 행동을 계속하면서 지금도 국회에서 개헌을 하겠다고 본회의를 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작년 말 집권여당 민주당은 4심제,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 전담재판부등 사법장악을 위한 법률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하나같이 여러 독재 국가들에서 독재자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됐던 위헌적이고 반민주적인 법률"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에는 소위 조작기소 특검까지 추진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는특검에게 이 대통령 범죄사실 공소취소 권한까지 줘서, 궁극적으로 대통령의 재판 자체를 없애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치주의 대원칙과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특검"이라며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특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와 국민의힘은 이러한 이재명 정권의 행동을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심대한 위협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지키고 국민 자유와 인권을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싸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솔직히 이런 국내 정치 문제를 외신기자 앞에서 얘기하는 게 썩 내키지는 않는다"면서도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반부패기구 WGB에서 한국의 검찰 해체 등에 경고를 보내온 상황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한 국제기구 역시 한국의 경제정책에 여러 차례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이 대통령은 '외국 군대에 의존할 필요가 있느냐'며 주한미군을 '외국인'이라고 부르고 있고, 전시작전권 전환도 조급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러한 이 대통령의 정책 기조가 주한미군 철수를 염두에 둔 것 아닌가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쿠팡 사태로 한미 양국이 갈등을 겪고, 이 대통령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등 전통 우방과의 갈등이 늘어나는 것도 걱정스러운 지점"이라며 "한미동맹이 무너지고 자유 진영에서 이탈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국민이 많다"고 했다.

또 "통일부 장관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 부르면서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에서 적대적 두 국가로 바꾸려는 북한의 입장에 동조하고 있다"며 "과거 한국의 진보 진영은 통일을 지상 과제로 삼았는데, 김정은이 '두 국가론'을 내놓자 하루 아침에 입장을 바꿔 그에 따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이런 외교·안보 정책 기조를 하루라도 빨리 수정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정책 기조를 전환해 국익과 국민을 살리는 길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OECD가 공유하는 3대 가치인 개방시장경제, 다원적 민주주의, 인권 존중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성장 동력이었다고 믿는다"며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이러한 가치들이 모두 흔들리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소위 기본경제 철학은 시장경제와 상당한 거리가 있다. 실제로 부동산 정책 등에서 반시장적 정책을 고집하고 있고,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미디어법 등 국민 인권을 침해하는 법률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 인권 문제는 정책 테이블에서 아예 사라졌다"며 "무엇보다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헌정질서가 크게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끝으로 장 대표는 외신기자들을 향해 "이 정부의 사법 파괴와 반시장적 경제 정책이 단순한 국내 정치 문제에 머물지 않고 있다"며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보도를 통해 대한민국이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