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사진=뉴스1
나경원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실장의 포퓰리즘 선언 한 마디에 코스피가 증발하고 개미 투자자들의 계좌가 큰 타격을 입었다”며 “땅 파서 반도체 캐낸 줄 아는가. 숱한 위기를 버틴 기술자와 주주의 피땀을 요행수 터진 ‘공짜 횡재’ 취급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나 의원은 “국민이 분노하는 것은 이 정권의 끔찍한 위선”이라며 “5만 전자로 국민 노후 자금이 멍들 땐 ‘네 탓’이라며 강 건너 불구경하더니, 초과 이익엔 ‘우리가 남이가’라며 숟가락을 들이민다”고 지적했다.
이어 “손실은 독박 씌우고 이익은 억지로 쪼개는 국가 주도의 폭력적 약탈에 불과하다”며 “남들은 전장의 장수에게 실탄을 쥐여주는데, 우리 정부는 피 흘리는 장수의 호주머니를 털어 선거용 매표 잔치를 벌이려 든다. 황금알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자해 행위”라고 꼬집었다.
나 의원은 “청와대는 시장을 패닉에 빠뜨린 망국적 ‘배당금 청구서’를 당장 백지화하라”며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약탈금이 아닌 온갖 부동산 규제 등에 짓눌린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상현 의원 또한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기업의 초과이익을 과연 누가, 어떤 기준으로 정의하겠다는 것이냐”며 “반도체 산업은 수십조 원 규모의 선행 투자와 기술 실패 위험을 감수하며 글로벌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산업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성과 역시 HBM 경쟁력과 AI 투자 확대, 치열한 시장 사이클 속에서 만들어낸 결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민간기업에 대해 실패의 책임은 민간이 지고, 성공의 과실은 정부가 나누겠다는 발상이 과연 상식적인 일이냐”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공기업이냐.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냐. 민간 기업이 수년 간 적자 가능성과 막대한 투자 리스크를 감수하며 만들어낸 성과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AI 시대에 필요한 것은 ‘국민배당 정치’가 아니라 ‘국민성장 전략”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