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일부 야당 의원들이 ‘사회주의식 기업이익 배급제’, ‘반기업 정책’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주장의 본질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과도한 정치공세에 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 실장의 발언 취지가 ‘AI 및 반도체 호황으로 대규모 초과세수라 발생했을 때 국가 차원의 전략적 활용 원칙을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정리했다.
안 의원은 “기업 이익을 정부가 강제로 나눠 갖자는 것이 아니다. 기업은 이미 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그 세수는 당연히 국가 재정으로 편입되어 예산을 통해 사용한다”며 “김 실장의 제안은 그 ‘사용처와 원칙’을 사전에 공론화하자는 것이지, 기업의 경영권이나 배당 정책에 개입하자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이를 두고 마치 정부가 기업에게 ‘이익을 국민에게 직접 배당하라’고 강제하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명백한 논점 일탈”이라며 “기업 활동을 통해 발생한 초과세수가 국가재정에 편입되는 것은 자본주의 국가의 기본적 재정 시스템이며, 그 재원을 미래세대를 위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논의하는 것 또한 지극히 정상적인 정책 담론”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안 의원은 AI·반도체 슈퍼사이클 속에서 초과세수가 실제 얼마나 발생할 것인지, 일시적 경기 요인인지 구조적 변화인지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 재원을 어디에 투자해야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지 차분하게 논의할 시점이라도 짚었다.
그는 “노르웨이가 석유 호황의 과실을 국부펀드로 축적해 미래세대 자산으로 전환했듯이, 우리 역시 AI·반도체 시대의 초과 과실을 어떻게 국가적 자산으로 전환할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를 두고 색깔론을 덧씌워 ‘사회주의’라고 공격하는 것은 미래전략 논의를 정쟁으로 몰아가는 소모적 정치”라고 비판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