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AI 인프라 시대에 발생할 초과이익을 국민에게 환원하는 ‘국민배당금’ 제도를 언급한 데 대해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이에 대해 “발언에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김 실장의 경솔한 발언으로 시장에 불필요한 충격과 혼선을 초래했다”며 “코스피 8000을 이야기하던 시점에 정책 불확실성이라는 찬물을 끼얹었다”며 김 실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그는 “김 실장의 ‘국민배당금’ 구상은 21세기 자유대한민국에서 나왔다고 믿기 어려울 만큼 충격적 발상”이라며 “AI와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발생한 초과이윤을 국가가 사후적으로 재분배하겠다는 것으로, 업의 혁신과 투자 성과를 사실상 공공의 몫처럼 간주하는 위험천만한 인식”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저는 기업 현장에서 수많은 투자 결정을 직접 해본 사람”이라며 “기업은 남는 돈이 많아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실패 위험을 떠안으며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투자한다. 그런데 정부가 ‘초과이윤은 국민 모두의 몫’이란 신호를 보낸다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성과를 내면 더 가져가겠다’는 경고로 들릴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며 “블룸버그는 12일 한국 증시의 급격한 변동성이 김 실장의 발언 이후 확대됐다는 분석과 함께 투자자들이 이를 새로운 정책 리스크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또 “글로벌 자본은 냉정하다”며 “기업의 이익을 정책적으로 재단하기 시작하면, 그 시장을 ‘예측 가능한 자유시장’이 아니라 ‘정책 개입 위험이 큰 시장’으로 보기 시작한다”고 적었다.

최 의원은 “성장의 과실을 나누자는 명분은 그럴듯할 수 있으나, 성과에 대한 보상 체계를 흔드는 방식의 분배는 성장의 엔진 자체를 식게 한다”며 “기업의 투자 의지를 꺾고, 시장 신뢰를 흔들고, 자본을 떠나게 만드는 정책은 결국 일자리와 국민 소득까지 위협하게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대한민국은 국영경제 국가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경제와 자본시장을 책임지는 자리라면, 시장에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부터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며 사퇴를 재차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