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안소현 기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AI 반도체 호황에 따른 기업 이익을 국민에게 환원하는 ‘국민배당금제’를 언급하자, 국민의힘 지도부와 중진의원들이 일제히 반시장적인 이야기라며 강력한 공세에 나섰다. 야권은 이를 기업의 정당한 성과를 강탈하는 ‘포퓰리즘 약탈’로 규정하고 김 실장의 경질을 촉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드디어 공산당 본색이 드러났다”며 날을 세웠다. 장 대표는 “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정부가 강제로 뺏어서 나눠주겠다는 것인데, 누가 열심히 일하고 투자를 늘리겠느냐”며 “내가 노력해서 번 돈을 정부가 가져가서 나눠준다면 그것이 바로 공산주의 배급경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과거 북한의 토지 몰수 사례를 언급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체제를 바꾸려 하고 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으스스하다”고 직격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번 발언이 자본시장에 미친 악영향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송 원내대표는 “오늘 코스피 8000 돌파 기대감으로 시장이 상승 흐름을 이어가던 상황에서 김 실장이 느닷없이 ‘국민배당금’ 구상을 꺼내든 후 폭락했다”며 “기업의 초과이윤을 사실상 사회적 환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경악스러운 반시장적인 인식에 시장은 즉각 반응했고 투자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블룸버그 통신은 해당 내용을 메인화면 기사로 내보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반도체와 AI 산업은 수십조원의 규모의 선행 투자와 치열한 글로벌 경쟁을 버텨낸 기업들과 투자자들의 성과”라며 “이재명 정부 핵심 관계자가 이를 ‘사회적으로 환원해야 할 구조적 과실’처럼 표현하는 순간 시장은 정부가 성공한 기업의 성과를 강탈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실장은 자신의 발언이 시장에 미친 충격과 혼란에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이 대통령의 김 실장 즉각 경질을 촉구한다”고 했다.

나경원 의원과 윤상현 의원 등 중진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나 의원은 SNS에서 “김 실장의 포퓰리즘 선언 한 마디에 코스피가 증발하고 개미 투자자들의 계좌가 큰 타격을 입었다”며 “땅 파서 반도체 캐낸 줄 아는가. 숱한 위기를 버틴 기술자와 주주의 피땀을 요행수 터진 ‘공짜 횡재’ 취급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윤 의원 역시 “기업의 초과이익을 과연 누가, 어떤 기준으로 정의하겠다는 것이냐”며 “반도체 산업은 수십조 원 규모의 선행 투자와 기술 실패 위험을 감수하며 글로벌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산업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성과 역시 HBM 경쟁력과 AI 투자 확대, 치열한 시장 사이클 속에서 만들어낸 결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민간기업에 대해 실패의 책임은 민간이 지고, 성공의 과실은 정부가 나누겠다는 발상이 과연 상식적인 일이냐”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공기업이냐.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냐. 민간 기업이 수년 간 적자 가능성과 막대한 투자 리스크를 감수하며 만들어낸 성과 아니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