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2031년까지 민간과 공공을 아울러 36만 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서울 주거 3136+ 착착 포트폴리오'를 발표했다.

정 후보는 이번 공약을 제시하면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전임 서울시장)와의 차별화를 꾀하는 동시에 그의 시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 후보에 따르면 이번 공약 실현을 위해 오는 2026년부터 2031년까지 최소 36만 호의 주택을 착공할 예정이다.

정 후보는 특히 '착착개발'을 통해 서울 시내 민간·공공 정비사업으로 2031년까지 30만 2000호를 차질 없이 신속하게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정 후보는 이를 위해 기본 계획과 구역 지정, 정비 계획 변경과 사업 시행 계획, 사업 시행 계획과 관리 처분 인가를 한 번에 처리하는 '동시신청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정 후보는 또 정비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사업성을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추진한다.

특히 SH공사와 한국부동산원의 전문 공사비 검증단을 파견해 사업 기간 지연을 방지한다.

아울러 500세대 미만 정비구역 지정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고, 시장 직속 정비사업 전문 매니저를 전 구역에 파견해 현장 밀착 지원함으로써 빠른 사업 추진은 물론 안전성까지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기본 계획과 정비 계획에 이주 수요 관리 방안도 반영해 대규모 이주에 따른 갈등을 사전에 관리하며 착공과 준공의 조기화를 상시적으로 추진한다.

정 후보 측은 "주택 공급 수치에만 매몰되지 않고, 기존 오세훈 후보가 외면한 다양한 노후 주거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이겠다"며 "오 후보의 재임 시절 행정적 지원 미비로 정체됐던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주민 선택권에 맞춰 전폭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현재 서울 시내 130여 개 리모델링 조합 및 추진위원회의 목소리를 행정에 즉각 반영할 계획이다. 소규모 정비사업 역시 주민 의사를 최우선으로 해 주거 환경 개선의 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정 후보 측은 "오세훈 후보로 인해 위축됐던 주택사업 여건 제반의 정상화를 위해 책임은 강화하고 규제는 완화하는 신속 공급모델을 도입한다"며 "역세권 청년 주택과 도시형 생활 주택은 사업자 재무능력 보강 등의 제도개선과 규제완화를 통해 공급 확대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정 후보 측은 재차 오세훈 후보를 거론하며 "그의 재임 시절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양산한 역세권 청년주택(청년 안심주택)은 보증보험 미가입 시 입주자 모집이 불가하도록 철저히 감독하고 사업자 재무능력 보강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했다.

정 후보는 이재명 정부, 민주당과 협의해 주택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세대수 제한을 기존 300세대에서 500세대까지, 역세권 500미터 이내에서는 700세대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해 도시형생활주택 공급도 확대할 계획이다.

정 후보 측은 "오세훈 후보 재임 시절 SH공사에서 '매입 중단' 선언까지 했던 신축 매입 임대는 지금까지 공급되지 못한 물량을 포함해 5만 호를 공급해 소규모 건축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구상"이라며 "아울러 노후 공공 임대 주택(영구 임대 주택 단지) 고밀 재건축을 통한 1만호 공급도 차질 없이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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