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3일 호르무즈 해협 안전한 통항을 위한 군사적 대응 동참 가능성에 대해 "여러 단계의 군사적인 역할은 있을 수가 있다. 낮은 단계부터 몇 단계를 검토하면서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라고 말했다.

위 안보실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간담회에서 "지금 검토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세부 사항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위 안보실장은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롭고 안전한 통항을 위해서 연대하려는 국제적인 여러 형태에 대해 검토하고 있고, 무엇을 기여할 수 있을지를 이제 논의하고 있는데 아직 정하지는 않았다"며 "(나무호 피격)그런 사태가 있든 있지 않든 우리는 해협의 자율 통항에 대해서 그 역할을 하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위 안보실장의 '군사적 역할 검토' 입장이 직접적 군사력 배치 등 적극적 형태일 지는 불분명하다. 국제사회의 군사적 움직임을 우회 지원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군사적 역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위 안보실장이 군사적 역할의 검토를 언급하면서 지원 수준의 '단계'를 언급한 것도 이같은 정부의 신중한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방미 중인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우리가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참여하겠다, 단계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정도 수준까지 (미국 측과)얘기했다"면서 "구체적으로 우리 군의 참여 확대 이런 부분에 대해선 이야기를 깊게 한 바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안 장관은 "구체적으로 우리 군의 참여 확대 이런 부분에 대해선 이야기를 깊게 한 바는 없다"며 "그것도 우리 국내법 절차에 따라 해야할 사항도 있다"고 했다.

우리 군의 해외 파병을 위해선 국회의 비준을 거쳐야 하고, 정부로선 물리적 군사력의 직접 파병에 부정적인 국민 정서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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