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고리대, 도박은 망국징조"라며 "금융은 민간영업 형태이지만 국가발권력과 독과점적 인허가에 기반한 준공공사업이니 공적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결과' 관련 사진을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게시물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6개월간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벌여 총 1553명을 검거하고, 이 중 51명을 구속했다.

이는 전년 동기 검거 인원(1305명)과 비교해 19.0% 증가한 수치다.

단속 대상은 △미등록 대부업 운영 △고리사채 △불법 채권추심 △신·변종 불법대출 △대포폰·대포통장·개인정보 불법 유통 등이었다.

경찰청은 오는 10월 31일까지 특별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법정이자 초과대출은 무효, 이자율(명목불문) 60% 이상이면 원금도 무효"라며 "갚을 필요도 없고 그렇게 빌려준 업자는 형사처벌까지 된다"고 말했다.

이어 "무허가 대부업도 처벌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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