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인협회 포럼, 발언하는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사진=연합뉴스)
정 후보는 1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한국편집인협회 포럼’에 참석해 서울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을 질의받자 이같이 답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서울시 선거 핵심 변수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 관련 질문이 집중됐다. 정 후보가 최근 대표 부동산 공약인 ‘착착개발’을 비롯해 잇따라 주택 공급 확대 청사진, 은퇴 무소득 1주택자 재산세 한시 감면 등을 발표한 만큼 관련 질의가 이어졌다.
정 후보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시장 재임 당시 부동산 공급·수요 관리를 총체적으로 실패한 점을 시장 불안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는 “수요관리 측면에서는 토지거래허가제 해지 및 지정을 35일 만에 번복한 것이 대표적”이라며 “공급 측면에서는 매해 약 7만 호 정도가 공급돼야 하나 매해 2만~2만5000호씩 몇 년 동안 공급되지 않은 점을 꼽을 수 있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이 물량까지 추가 공급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굉장히 비장한 각오로 공급을 늘리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5년 동안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까지 공급해야 한다”며 “분명한 공급 시그널이 있어야 시장이 안정화된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당선 시 정부 계획과 맞물려 분양 계획을 세우고 시민들에게 공급 계획을 보여줘 심리적 안정과 함께 주택시장 전체 안정을 도모할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앞서 2031년까지 민간·공공을 아울러 36만호 이상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으로 △정비사업 착공 30만2000호 △신축 매입임대 5만호 △노후 영구임대주택단지 고밀 재건축 1만호 등을 통해 주택 공급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정 후보는 이날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을 고민 중이라며 “오세훈 시정에서 상대적으로 등한시됐던 도심복합개발 등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는 공약한 물량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을 빠르게 해결하겠다고 했다. 핵심은 ‘인허가’와 ‘의사결정’이다. 인허가 속도는 절차 간소화와 행정 병목 해소로 높이고, 의사결정은 사업성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정 후보는 “현재는 사업성을 우선해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본다”며 “반대로 시장 상황이 안정되면 그때는 공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균형 있게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업성 강화 방안으로는 ‘표준형 건축비(표준건축비) 상향’을 제시했다. 정 후보는 “임대아파트를 국비나 시비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하는데, 표준건축비 기준으로 매입하다 보니 재개발 조합에서는 사실상 손해라는 얘기가 나온다”며 “법 개정을 통해 기본형 건축비의 80%까지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언급했다.
역세권 청년주택과 대학생 기숙사 모델 확충 등으로 공공성도 놓치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성동구에서 추진했던 안심학사·상생학사 모델 등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한 질문도 이어졌다.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관련한 질의에 정 후보는 “1가구 1주택자의 현행 권리는 보호해야 한다. 실거주자는 무조건 보호돼야 한다”며 “투기 목적이 확실한 경우가 아니라면 폭넓게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입장 차이가 발생한다면 긴밀히 협의해 시민 입장에서 보호 위주로 바라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정 후보가 전일 발표한 ‘소득 없는 은퇴 1주택자 재산세 한시 감면’ 공약에 대해서도 부연했다. 정 후보는 “은퇴자는 연금 등 정해진 고정수입으로 생활하는데 세금 인상분이 생기면 생활비를 줄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이 점을 감안해 인상분 동결을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소득·임대소득 기준 등 세부 적용 기준은 추후 확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적용 연령과 관련해서도 “탄력적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은퇴자가 꼭 60세 이상만은 아닌 만큼 기본 원칙은 근로·사업소득이 없는 1가구 1주택자”라고 밝혔다.
정 후보는 오세훈 후보와 맞붙고 있는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 규모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오 후보가 8000호 공급 계획을 제시한 데 반해, 정 후보는 최대 1만호까지 검토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미국 허드슨야드나 도쿄 아자부다이힐즈 사례를 보면 전체의 약 30% 정도가 주거 시설”이라며 “현재는 8000호에서 1만호 사이에서 결정해야 할 문제인데, 저는 1만호까지 열어놓고 시뮬레이션해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설계안도 나오지 않은 구상 단계인 만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학교 문제 때문에 8000호는 되고 1만호는 안 된다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다. 교육청과 협의해 효율적인 방안을 찾으면 된다”고 지적했다.
질의에 답하는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사진=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