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이재명 대통령의 새벽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선전선동이 도를 넘고 있다"며 국제통화기금(IMF)의 취지를 왜곡해 확장재정 명분으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IMF 대변인의 '한국의 단기 재정위기 가능성이 낮다'는 발언만 떼어내 야당의 합리적인 재정건전성 지적을 폄훼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이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IMF 재정모니터 보고서의 핵심 메시지는 정반대"라면서 "IMF는 글로벌 차원에서 고부채·고금리·재정여력 축소를 매우 심각한 구조적 위험으로 규정했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한국도 예외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IMF는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가 2026년 GDP 대비 54.4%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30년 61.7%, 2031년 63.1%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며 "중동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글로벌 GDP가 2.3% 감소하고, 글로벌 부채위험도 추가로 4%포인트 상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말했다.

그는 "IMF는 '무제한 확장재정'을 허용한 것이 아니라, 재정여력 관리와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라며 "또 생산성 향상과 구조개혁을 위한 선별적 재정은 가능하지만, 소비쿠폰·고유가지원금 같은 효과가 초단기에 머무리는 현금살포성 재정 확대에는 분명한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재정은 얼마나 쓰느냐보다 어디에 쓰느냐가 중요하다"면서 "그럼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재정을 만병통치약처럼 포장하며 단기 인기와 현금살포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확장재정을 압박하면 각 부처는 불필요한 사업과 선심성 예산 경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내년도 예산은 현금살포가 아니라 생산성 향상과 구조조정 중심으로 편성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은 IMF보고서 원문을 다시 한 번 잘 읽어보는 것부터 시작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도대체 새벽 4시 16분, 모두 잠든 시간에 대통령께서 직접 SNS에 시급하지도 않은 비난성 글을 올리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밤낮없는 SNS 정치와 선전식 메시지 정치를 멈추고, 국정 운영에 보다 집중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