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마용성 주택 보유 후보.(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17일 이데일리가 6·3 지방선거 시·도지사, 구·시·군의 장,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수도권 후보자 149명(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산신고서를 전수조사한 결과, 민주당 20명, 국민의힘 28명이 출마지 외 토지거래허가(토허)구역에 주택을 보유했거나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개발을 노린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사례도 확인됐다.
다른 곳에 살면서 출마지에 전월세 계약을 맺어 주소만 옮기는 위장전입을 비롯해 전월세계약을 맺은 비거주 고가주택을 소유하는 이른바 갭투자가 많았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선거 후보는 해당 선거구 관할구역에 60일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출마 자격을 얻으며 재산신고는 전년도 12월31일이 기준이다.
서울 구청장 선거에 출마한 50명 중에는 13명(민주7·국힘6)이 출마 선거구 외 다른 토허구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중 4명(민주2·국힘2)은 강남이 아닌 선거구에 출마했으면서 강남 3구에 아파트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주요 재개발 예정지에 주택을 보유한 후보도 있었다. 동작구청장 선거에 나선 류삼영 민주당 후보는 용산구 보광로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지분으로 가지고 있다. 보광로 일대는 향후 고급 주거지 조성이 기대되는 한남 뉴타운 재개발 구역에 포함된다. 중구청장 선거에 출마한 이동현 민주당 후보의 부친은 성동구 무수막5가길의 연립주택을 보유 중이다. 금호2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대상지다.
경기와 인천 기초단체장 선거 후보자 중에는 다주택자가 많았다. 전체 후보 83명 중 18명(민주6·국힘12)이 다주택자다. 출마지 외 토허구역 주택을 보유한 후보도 12명(민주4·국힘8)에 달했다.
출마지역과 상관없이 상급지 자산 보유나 투기를 의심해볼 수 있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중앙 정부의 주택 정책을 지역에서 시행 및 보완하는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로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망국적’이라고 표현하며 단절 의지를 분명히 한 만큼 향후 정책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재보궐 후보 중 강남3구 6명…민주당이 더 많아
민주당 서울시 구청장 후보 25명 중 7명이 출마 선거구 외 토허구역에 아파트를 소유했는데 절반이 넘는 5명이 전월세 계약을 맺은 이른바 ‘비거주 유주택자’다. 강남 3구(용산구 강태웅·중랑구 류경기)와 용산구(종로구 유찬종) 등 상급지의 ‘똘똘한 한 채’ 성향이 강했다.
국민의힘 후보는 다주택자 비율이 높았다. 경기 구·시·군의 장 선거에 출마한 30명 중 9명이 복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중 수원시장 선거에 출마한 안교재 후보는 서울 서초구 명달로에, 용인시장에 도전장을 낸 이상일 후보는 강남구 대치동에 각각 배우자 명의 아파트를 보유 중이다.
전략공천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27명의 양당 후보 중 절반이 넘는 16명(민주9·국힘7)이 출마지 외 토허구역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다주택자였다.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한 후보는 총 6명(민주4·국힘2)으로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많았다. 경기 평택시을에 출마한 김용남 후보는 본인 명의의 강남구 압구정로 아파트와 배우자 명의의 종로구 내수동 아파트 등 다수의 부동산을 신고했다. 충남 공주·부여·청양의 김영빈 민주당 후보는 강남구 논현로에 공동명의 단독주택, 전북 군산·김제·부안갑의 김의겸 민주당 후보는 서초구 우면동에 배우자 명의 아파트를, 제주 서귀포에 출마한 김성범 민주당 후보는 송파구 가락로에 공동명의 아파트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의 전 지역구를 물려받아 출마한 김남준 인천 계양구을 민주당 후보는 경기 수원시 영통구에 부부공동 명의 아파트를 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