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을 사흘 앞둔 18일 사실상 마지막 협상에 나서는 가운데 정부가 '긴급 조정' 카드를 공식화하며 합의안 도출을 압박하고 나섰다.

삼성전자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노사에 최후통첩을 날린 셈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날(17일)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사후조정에서 노사가 반드시 성과를 내주길 온 국민과 함께 간절히 요청한다"라며 "파업으로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국민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사후조정 과정에서도 노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긴급 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앞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긴급 조정 검토를 시사한 데 이어 김 총리가 이를 공식화하는 모양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총리가 말한 것이 정부 공식 입장"이라고 힘을 싣기도 했다.

노동조합법 77조에 근거한 긴급조정권은 노조의 쟁의행위가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예외적 조정 절차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노조는 즉시 파업을 중단해야 하며 최대 30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한 사례는 1969년 대한조선공사(현 HJ중공업) 파업, 1993년 현대자동차 파업, 2005년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과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 등 네 차례다. 정부의 긴급조정이 현실화할 경우 노무현 정부 이후 21년 만의 발동이 된다.



"李대통령도 '모두의 성과' 인식"…'해법 찾아라' 압박성 메시지
정부가 최후 수단인 '긴급 조정'까지 꺼내든 것은 삼성 노조의 총파업 예고일인 21일 전 노사가 해법을 찾으라는 강한 압박성 메시지로 풀이된다.

청와대와 정부가 파업 현실화 시 발생할 경제적 피해를 직접 언급한 것도 노사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강 대변인은 전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삼성전자 파업이 불러올 피해가 매우 막중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대한 파급 효과를 생각해 대화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김 총리가 "삼성전자의 성과는 대한민국 모두의 성과"라고 강조한 것은 삼성전자 호실적에 대한 정당한 이익을 배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노조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거라는 해석이 나온다. 삼성전자의 막대한 영업이익 뒤에는 노사의 노력, 정부의 지원이 있었던 만큼 노조의 과도한 요구는 정당하지 못하다는 점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도 이같은 인식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 대통령 또한 삼성의 성과가 국민 모두의 성과라는 인식을 가지고 계신다"고 전했다.

한편 삼성전자 노사는 협상 재개를 위해 노조의 총파업을 앞두고 이날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11일부터 13일 새벽까지 중노위 중재 아래 마라톤협상을 벌였지만, 성과급 지급 기준과 제도화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은 결렬된 바 있다.

강 대변인은 "노사가 다시 한번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기로 한 만큼 정부는 삼성전자 노사가 파업에 이르지 않고 현명하게 갈등을 해결하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