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해 10월 전임 사장의 사임으로 기관장 공백 상태였으나 올 3월 김회천 전 한국남동발전 사장이 신임 사장으로 취임하며 반년의 공백기에 마침표를 찍었다. 한수원은 새 사장 취임 이후 장기간 이어져 온 한국전력(015760)공사와의 원전 수출 역할 조정 문제도 정리 수순에 들어갔다. 에너지 전환 속 전력계통 안정 관리라는 중책을 맡은 전력거래소도 이달 4일 김성진 신임 이사장의 취임으로 11개월의 기관장 공백기를 끝냈다.
공공기관장 인선은 재작년 말부터 이어진 계엄·탄핵 정국 여파로 계속 늦어졌고, 이는 국정운영 차질 우려로까지 이어져 왔다.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지만 그 이후로도 국정과제 수립과 정부 조직개편 와중에 기관장 인선은 후순위로 밀리는 모습이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연말까지 6개월여간 기관장 인선이 9명에 그친 게 그 방증이다.
그러나 정부가 올 초 조직개편을 마무리하고 기관장 인선에 속도를 내면서 주요 기관도 다시 바삐 움직이기 시작하는 모습이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아직 355개 기관 중 10%에 이르는 37곳은 공석이지만 이들 기관의 인선도 한창 진행 중이다. 2년 반째 기관장 공석 상태인 강원랜드는 지난 13일 신임 사장 공모를 시작했다. 9개월째 사장 공석 상태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지난달부터 신임 사장 인선 절차를 진행 중이다. 기술보증기금과 한국가스공사(036460)처럼 현 기관장이 법정 임기인 3년을 넘긴 기관 역시 신임 기관장 인선 절차가 진행 중이다.
현 정부 기관장 인선의 특징은 내부 승진자 발탁이나 유관 기관 경험자 중용 사례 증가다. 69명 중 약 12%인 8명이 이 같은 방식이었다. 현 정부가 강조하는 실용주의 성격의 인사로 풀이된다.
지난해 취임한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과 황기연 수출입은행장을 시작으로 올 들어서도 장민영 중소기업은행장이 내부 승진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또 손주석 전 석유관리원 이사장이 석유공사 사장으로, 김회천 전 남동발전 사장이 한수원 사장으로 낙점됐다. 과거 한전이나 한국철도공사 임원이 그 자회사 대표로 가는 경우를 빼면 이 같은 기관 간 이동 인사는 흔치 않았다.
또 햇빛배당전국네트워크 대표를 지낸 최재관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처럼 시민사회 출신 인사가 5명(7%) 발탁된 점도 이전 정부와 차별화되는 요소다. 제일기획 부사장 출신 박성혁 관광공사 사장 등 기업인 출신도 4명(6%)으로 이전 정부 대비 그 비중이 늘었다.
◇관료·정치권 인사 발탁 비중 감소세
그밖에 가장 많은 17명(25%)이 교수 등 학계 출신이었고 15명(22%) 의료·법조·예술·언론인 등 각 기관의 전문 분야 출신이었다. 2선 국회의원 출신인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등 정치권 출신과 정부부처 관료 출신도 10명(14%)씩 있었다. 관료·정치권 출신 비중은 이전 정부보다 크게 줄었다. 윤석열 정부 땐 임명 기관장 211명 중에선 106명(50%)이 관료 혹은 정치권 출신이었다.
전반적으론 실용에 방점이 찍혔지만 일부 전문성 우려도 뒤따른다. 임진택 전 경기아트센터 이사장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에, 황교익 맛 칼럼리스트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으로 임명됐을 땐 문화예술계 안팎에서 전문성보단 이 대통령과의 인연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낙하산·보은 인사 논란이 제기됐다. 성남 지역 시민사회 활동 이력이 있는 하동근 지역난방공사 사장과 지역 법조계 출신의 임종석 가스기술공사 사장 임명 때도 전문성 논란이 불거졌다.
임원혁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기관장 공석이 길어지면 각 기관의 전략적 의사결정과 이행이 어려워지므로 나머지 인선도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인선 과정에서 국정기조에 대한 이해와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 경영능력의 3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인사를 발탁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