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통일부는 ‘2026 통일백서:2025 한반도 평화공존의 기록들’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번 통일백서에 이재명 정부가 지난해 6월 출범 당시 내세웠던 ‘단절 상태의 남북 관계’를 극복하고 ‘평화 공존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중점적으로 다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대북 전단 살포를 막고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는 등 선제적 긴장 완화 조치에 나선 바 있다.
또 통일부 조직개편을 통해 남북 대화와 교류협력 기능을 전면 복원하고, 허가제처럼 운영되던 북한주민접촉 신고제도를 본래 취지에 맞게 개선하는 등 남북관계 복원의 제도적·구조적 토대를 다지기도 했다. 이 같은 평화공존 노력을 백서에 담았다는 설명이다.
북한이탈주민의 명칭을 ‘북향민’으로 바꿔 통합에 한 걸음 더 다가가며, 통일교육의 패러다임을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으로 전환한 과정도 담겼다.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남북관계 발전 및 한반도 평화정착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 하에, ‘북한 주민 인권의 실질적 증진을 위한 남북인권협력’ 중심으로 북한인권 정책 기조를 재정립했다”면서 ‘압박과 대결이 아닌 관여와 협력을 통해 북한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방점을 두고 있단 점을 피력했다. 특히 작년 백서에서 ‘북한인권과 인도적 문제’라는 별도의 장으로 부각된 북한인권은 ‘남북인권협력 추진’이라는 절(節)로 축소됐다.
또 남북대화 재개 노력과 역량 강화 부분도 담겼다. 백서는 “정부는 회담 재개에 대비하여 남북 합의사항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단계적 이행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통일부를 중심으로 유관부처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여 범정부 차원의 이행 방안을 마련했다”면서도 북한이 우리 정부의 남북 연락 채널 정상화 노력에 호응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싣기도 했다.
이번 통일백서는 정부기관, 민간단체 및 연구기관, 공공도서관, 언론 기관 및 관계 분야 전문가 등에 배포된다. 또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통일부 홈페이지에도 게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