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서울 주거 청년에게 월 20만원씩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 대상을 기존 2만 명에서 5만 명으로 늘리고상생학사 2만 호를 포함한 청년 공공주택 총 5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18일 서울 중구 시청 앞 광장에서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3대 주거안정 대책 공약을 발표했다.

정 후보는 우선 연간 청년 월세 지원 지원 기준을 완화해 대상자를 현재 2만 명에서 매년 5만 명으로 대폭 늘린다. 이에 따라 임기 중 총 20만 명에게 월 20만 원의 월세가 1년간 지원된다.

신혼부부를 위한 실속형 분양주택 1만 호도 공급한다. 실속형 분양주택은 노후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단지) 재건축 및 9·7 대책에 따라 도심 내에 공급되는 주택의 일부를 활용하며 지분적립형, 이익공유형, 토지임대부 등 초기 분양가 부담을 대폭 낮춘 형태다. 지분적립형은 초기 10~25%만 부담하고 입주한 뒤 20~3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분할 취득할 수 있다.

청년임대주택은 3만 호를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며기숙사 7000호, 상생학사 2만 호, 공공임대주택 2만3000호 등 총 5만 호를 공급한다. 서울형 청년상생학사는 서울시가 집수리를 지원하고, SH공사는 보증금을 1%대 저리로 지원한다.

이와 동시에 착공 기준으로 주택 공급 목표를 계획하고 점검하는 주택행정을 정상화하고, 2027년까지 '착착개발'을 통해 정비사업 6만 호, 노후 영구임대단지 재건축 7000호를 조기 착공하고 매입임대주택도 2만 호를 조기에 공급한다. 정부와 협력하여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공공재개발·도심공공복합사업 선도지구도 조기 착공에 돌입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아울러 주택법 개정을 통해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수 기준을 현재 300세대 미만에서 500세대 규모로 규제를 완화하고, 철도역 반경 500m 이내인 역세권의 경우에는 조례를 통해 최대 700세대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등 공급 활성화를 추진한다. 자치구와 협력해 선순위 임차보증금 설정 및 임대인의 보증보험 가입을 철저히 감독하고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정상화해 공급도 확대한다.

정 후보는 이날 청년월세지원에 대한 재원 마련을 묻는 질문에 대해 "5만 명으로 늘릴 시 (서울시 예산) 약 800억 원 정도가 추가되는데, 이 정도는 청년 주거 문제(해결)를 위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서울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감사의 정원, 한강버스 같은 예산만 줄여도 청년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있다"며 "청년들의 절박한 상황을 생각한다면 청년 주거 문제가 최우선순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주택 공급 공약과의 차이점에 대해선 "지분적립형주택에서 차이가 있을 것 같다"며 "지분적립형주택은 공공 기여 받은 것으로 진행하는 것이라 초기 예산이 안 들고 시작한다. 오 후보는 매입하겠다고 하니 초기 비용이 많이 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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