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8일 서울시청 앞에서 청년, 신혼부부 주택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 후보는 18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내 집 마련·전월세난 해소 주거공약’을 발표했다.
정 후보는 이 자리에서 “오 후보 임기 동안 주택 공급이 크게 줄었고, 이것이 현재 서울 전월세난 핵심 원인”이라고 겨냥했다. 이어 “서울시 주택 인허가와 착공 물량은 2021~2024년에 지난 10년 평균 대비 각각 58%, 62% 수준에 그쳤다”며 “오 후보가 약속했던 연간 8만호 공급도 실제로는 절반 수준인 연 3만 9000호 정도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정 후보는 오 후보가 추진한 한강버스·서울링 사업 등에 투입된 예산을 ‘낭비성 예산’으로 규정하며, 이를 없애 청년 주거 안정 정상화에 활용하겠다고 했다. 그는 “낭비성 예산을 쓰지 않으면 청년 주거 문제 해결에 활용할 수 있다”며 “청년·신혼부부들의 절박한 상황을 고려하면 주거 문제는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기능도 정상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SH가 그간 한강버스 등 사업에 관련했고, 사업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며 “기관 본래 역할인 주거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겠다”고 언급했다.
정 후보는 청년·신혼부부 주거안정 방안으로 △청년 월세 지원 확대 △신혼부부 실속형 분양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 △청년 맞춤형 주택 공급 등을 공약했다.
구체적으로는 청년 월세 지원 대상을 연 2만명에서 5만명으로 확대하고, 1인당 월 20만원씩 1년간 지원하는 방안이다. 현행 ‘연 2만명·월 20만원·10개월’ 대비 규모와 기간을 모두 늘린 것으로, 추가 소요 재원 약 800억원은 불필요한 예산 재조정을 통해 충당한다는 설명이다.
신혼부부에게는 실속형 분양주택 1만호와 공공임대주택 3만호를 공급할 방침이다. 지분적립형 주택의 경우, 신혼부부가 초기 분양가 10~25%만 부담하고 입주한 뒤 20~3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취득해 소유권을 확보하게 할 계획이다.
청년 주거 분야에서는 기숙사 7000호, 서울형 상생학사 2만호, 공공임대주택 2만3000호 등 총 5만호 공급 계획을 내놨다. 특히 성동구청장 시절 추진했던 상생학사 모델을 서울 전역에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집 수리를 지원하고 대학교와 자치구가 월세 부담을 분담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정 후보는 이날 수도권광역철도(GTX)-A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서도 오 후보를 향한 압박을 이어갔다.
정 후보는 “시공 감리 총 책임은 서울시에 있고, 최종 책임자는 당시 시장 오 후보”라며 “오 후보가 언제 최초 보고를 받았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400페이지 분량 보고서에서 두세 줄 나온 것을 보고라고 볼 수 없다. 사후 면피용으로 올린 것”이라며 “이것을 보고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안전불감증”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