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처음 구성돼 매년 정례적으로 운영 중인 정책협의체는 행정안전부와 공무원노조가 함께 지방공무원의 인사, 복무, 보수 등 제도 개선 사항을 논의하는 핵심 소통 통로이다.
올해 노조 측은 조직·인사(4개), 복무·수당(8개), 예산(3개), 교육훈련(2개) 등 공직 현장의 실질적인 애로사항이 담긴 총 20개의 안건을 건의했다.
주요 논의 안건으로는 △24시간 재난대응 및 각종 비상근무자 처우 개선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 제도 폐지 △당직근무 제도 개선 등이 포함됐다. 또한 노동교육 의무화 및 수의계약 상한금액 상향 조정 등 공무원의 업무 환경과 관련된 현안들도 함께 논의된다.
지난해 정책협의체에서는 25개 안건을 논의해 10건이 일부 또는 전부 수용됐고 5건은 장기 검토 과제로 채택됐다.
특히 일선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던 ‘통합정원활용제(매년 각 부처 정원의 1%를 감축해 재배치하는 제도)’를 폐지해 공공행정 인력을 확충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지방의회의원에 대해 ‘90일 출석정지’를 신설하는 등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 양정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정부 행사 지원을 위해 휴일에 근무할 경우 주최·주관과 무관하게 경비를 지급하도록 요건을 개선하기도 했다.
정책협의체는 이번 첫 회의를 시작으로 각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실무 협의를 거쳐 오는 12월 최종 협의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정책협의체에 상정된 안건 하나하나에 정책 집행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담겨있다”며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일선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이 실질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