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제안이 개인 의견이라는 청와대 입장을 두고 "그러면 잘랐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19일 뉴스1TV '팩트앤뷰'에 출연해 "집권 다수당의 대통령 1기 청와대 정책실장이라는 분이 사적 견해로 이런 폭탄 발언을 했다"며 "우리 헌법에 명시돼 있는 시장 자본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발언을 하고도 면피하고 없던 일로 넘기자는 거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배당금 제안에 대해 국민들이 화답하고 주가가 올라갔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정 실장 불러서 칭찬해 줬을 것 아니냐"며 "이런 기회주의적 발언은 그만하고 청와대 정책실장 정도면 발언의 무게를 알고 있는 사람이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 실장이) 선거 전까지 매일 브리핑해 줬으면 좋겠다"며 "우리 당의 1등 선대본부장"이라고 비꼬기도 했다.

조 의원은 국민배당금 제안을 두고 "어떻게 정통 주류 경제학을 했다는 분이 국가가 기업들 잘 되면 '삥' 뜯어서 국민들도 나눠주겠다는 발언을 할 수 있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배당금이라는 이름은 좋지만 국가가 왜 배당금을 나눠주냐"며 "배당이라는 건 기업에 투자한 사람들이 투자에 대한 보상으로 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배당금이란 AI 기업의 '초과 이익'이 아니라 AI 기업으로부터 얻은 '초과 세수'를 국민에게 환원하겠다는 취지라는 반론에 대해 조 의원은 "동네 호프집이 맥주 팔아서 낸 부가가치세로 얻은 세수나 AI 기업에서 초과 세수 낸 거나 똑같은 돈"이라고 비판했다.

"초과 세수를 국가적 차원에서 어떻게 운영할지 검토해서 쓰면 되는데 왜 AI 기업의 초과 세수만 따로 배당으로 쓰겠다는 거냐"며 "보좌관에게 가짜뉴스냐고 물을 정도로 황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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